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광주시가 상무소각장을 폐쇄하고 새로 설치하려는 RDF 시설에 대해 수차례 분명한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시의 책임있는 행동을 다시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5월 11일 RDF 시설에 대해 시에 사회적 합의와 환경, 지방재정, 투명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요청 이후 이튿날 시가 공개 토론회 관련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놓고도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상무소각장 폐쇄와 RDF 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광주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RDF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 토론을 실시할 것을 이날 다시 촉구했다.
또한 광주경실련은 지난 달 16일 반박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 매립지를 포함한 전국의 RDF 사업 시설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2010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도 RDF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강행을 위해 편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축소하여 타당성을 왜곡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경실련은 2011년 2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실시했고 감사원도 2011년 5월 감사 실시를 통보하였다.
특히 광주경실련은 광주시에 관련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감사원의 결과를 살펴보고 사업 추진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광주경실련은 민선 5기 광주시 행정은 책임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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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광주시는 상무소각장 폐쇄와 RDF 시설
민간 투자 사업 추진 관련 계획을 분명하게 밝혀라
경제성과 타당성 결여, 특혜 의혹까지 제기된 RDF시설을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려는 것은 소통을 거부하는 것
지난 5월 11일 광주경실련은 광주시가 상무소각장을 폐쇄하고 새로 설치하려는 RDF 시설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환경, 지방재정, 투명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광주시는 5월 12일 설명 자료를 통해 RDF 시설이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시설이며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였고 예산 낭비 우려는 없으며 민간 투자 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공개 토론회 관련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광주경실련은 5월 16일 반박 성명을 통해 광주시의 설명 자료가 경제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비롯한 주요 사실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광주시가 관련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광주경실련도 공개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밝힌 바가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상무소각장 폐쇄와 RDF 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더구나 광주시는 설명 자료를 통해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일정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고 광주경실련의 반박 성명에 대해서도 어떠한 해명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광주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RDF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 토론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 16일 광주경실련이 반박 성명서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수도권 매립지를 포함한 전국의 RDF 사업 시설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2010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도 RDF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강행을 위해 편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축소하여 타당성을 왜곡했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2011년 2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실시했고 감사원도 2011년 5월 감사 실시를 통보하였다. 광주경실련도 광주시에 관련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감사원의 결과를 살펴보고 사업 추진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광주시는 광주경실련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사업 강행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일부에서는 사업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는 상반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광주시의 행태는 시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가 이러한 사회적 논란을 조속히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광주경실련의 관련 정보 공개와 토론회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만약 광주시가 RDF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지금과 같이 주요 사실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계속하려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절차와 객관적 검증을 하지 않고 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게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잘못된 예측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 집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시켰다. 그럼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보여 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민선 5기 광주시 행정은 이러한 관행을 탈피해서 책임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번 상무소각장과 RDF 사업 추진 관련해서 광주시가 보여 준 태도는 실망스러운 것이다.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나 재정 부담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주시의 행태는 반성해야 할 측면이 많다.
광주시의 책임 있는 행동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년 6월 14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