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일선 시ㆍ군 자치단체들의 재정 적자가 크게 늘면서 '마이너스 재정' 상황을 보이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빚이 급증,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미래 세대'의 채무 부담도 덩달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009년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지표인 '통합재정 수지' 적자를 기록한 전남지역 자치단체가 1년 새 7배나 늘어났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행정안전부 주관 아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태를 종합ㆍ평가한 것으로 2009년도 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를 지난해 분석했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도 재정운영 결과 광양시를 제외한 전남지역 모든 자치단체가 '통합재정 수지 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재정건전성 지표인 통합재정 수지 비율(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 규모)이 마이너스 (-)였다는 것은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이다.
2008년 통합재정 수지 적자를 기록한 전남지역 자치단체가 목포시, 여수시, 장흥군 등 3개 자치단체인 점을 감안하면 불과 1년 새 통합재정 적자 지자체가 7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통합재정 수지적자 규모 측면에서도 전남도를 포함한 23개 자치단체 가운데 15개 지자체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타 지역 자치단체에 비해 적자폭이 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의 빚도 늘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으로 구성된 '일반 재원 결산액'에서 지방채무 잔액 비중을 측정하는 '지방채무잔액 지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 경우 지방채무 잔액지수가 2008년도에는 12%였으나 2009년도에는 49.48%로 늘었다. 또 지방채무 잔액지수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자체는 목포, 여수, 나주, 화순, 무안, 신안 등 11곳에 달했다. 전남지역 자치단체 절반이 수입 대비 채무 비중이 전국 평균을 초과했다는 의미다.
전남도를 포함한 전남지역 자치단체의 지방채 잔액은 지난 2005년 6013억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1조2262억원으로 2배 늘었다. 이 가운데 전남도는 지난 2008년 지방채 잔액이 1508억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감세 정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F1추진에 필요한 비용 조달 등을 위해 316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빚이 4519억원으로 증가했다. 1년 새 3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채무가 늘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장래세대 부담 비율'이 전국 평균을 넘는 자치단체가 많았다. 전남도와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담양군, 고흥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등이 '장래세대 부담비율'에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