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카네이션 캠페인 기자회견 가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하 연금)이 최저생계비에 크게 미달해 이를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본부)에서는 4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조합원 등 관련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본부 관계자는 “애초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설계시 15%∼10%까지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5%('국민연금법'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인 9만1천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 연금특위에서는 속 시원한 인상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5%가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어 OECD국가 중 가장 심각한 빈곤상태이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9만여 원으로 2011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만여 원의 1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재정을 함께 부담하도록 돼 있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복지재원이 기초노령연금 재정에 투입돼 다른 복지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부관계자는 “정부는 3년 동안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둘러싼 문제 중 어느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다”며 “국회 또한 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 중이나 2개월이 넘도록 이렇다 할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어버이날에 또다시 카네이션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를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례해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높아져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액을 ▲현행 5%에서 15%까지 인상할 것과 ▲전체노인에게 지급할 것, ▲연금 재원을 전액 국고에서 충당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