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워크숍은 지방행정과 시민사회가 소통의 장을 갖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의제를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각 분과는 민선5기 100대 과제를 중심에 놓고 시정 현안을 선정해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한다는 목표 아래 워크숍을 진행했다.
10일 오후 상무지구 NGO센터 대강당에서는 관계 공무원과 참가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분과별로 워크숍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분과별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자치행정 - 전국적 모범사례인 서울 마포구 신수동 행복마을 주식회사의 사례를 공유하며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자치기구로 탈바꿈돼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아졌다. 주민자치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해 공간 리모델링을 시가 지원하고 주민욕구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자. 또 전문성이 취약하고 장기적 연임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쇄신이 요구된다.
△문화예술관광 - 광주시문화재단을 설립해 문화산업과 문화예술단체 지원정책을 수립하자. 문화재단은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예산확보 방안 마련, 지원 방식의 자유분방함이 전제돼야 한다. 또 광주의 역사, 정체성, 철학적 가치를 재규정하고 이를 시 문화정책에 적극 반영해 현장에 접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다움’을 찾기 위한 TF팀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광주시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
△사회복지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를 설치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자.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지자체 인건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예산에서 장애인 소득을 증대하고 여가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수정돼야 한다. 지적자폐성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해 지원하자.
△여성청소년 -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방문지도 교사를 확대하고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 또 유치원,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다문화 관련 내용을 배치하고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과 반 편견 교육을 강화하자. 특히 이번 인터뷰 조사에서 남편, 가족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중장기적으로 다문화와 관련한 정책을 제정비할 필요가 있다.
△도시환경·교통 - 교통사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광주시의 대책과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 민선 5기 정책목표인 ‘인권도시’에 맞춰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도시 내 교통약자 기반시설을 늘리고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습 주·정차 위반구역의 집중 단속, 단속 인력의 확충, 서울처럼 버스에 단속용 감시카메라를 장착하는 방법을 검토하자.
△지역경제 - 비경제 인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일자리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관련된 교육 지원 등 제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비경제 인구의 재취업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비경제 인구의 권리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자. 이 외에도 비경제 인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 설치와 지역형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 다양한 형태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