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광주를 꿈꾸며
공평한 광주를 꿈꾸며
  • 봉정선
  • 승인 2010.10.1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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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정선(교육소비자문제연구원 이사)

10월 27일 우리 광주에서는 서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나름대로 행정경험과 식견이 있고, 과거에 시민들을 위해서 대민 봉사를 열심히 했노라 자부한다고 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자기 자신은 열심히 주어진 역할을 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 더 큰 봉사를 위해서 출마했다라고.

그런데 난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재·보궐 선거 때마다 진짜 용감한 후보를 보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광주시의 구간 경계를 조정해서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후보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로지 우리 구, 우리 동네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후보들만 보아왔다는 말이다.

우리 광주는 현재 5개구이고, 그 5개구의 면적과 인구는 지극히 불균형적이어서 21세기의 광주발전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 5개구 불균형 심각한 지경 

광산구는 광주시 전체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 시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다. 그리고 나머지 면적을 4개구가 나눠서 관할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우선 우리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학군배정에서부터, 도로시설, 대중교통 노선의 불합리, 각종 문화시설의 편중, 청소년편익시설, 공공시설 등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은 우리 시민들이면 다 안다. 한마디로 기형발전 자치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래가지고 무슨 광주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해 보겠는가 말이다. 이제는 확 고쳐야 한다. 과감하게 5개구를 면적단위로 재편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이 말이다. 동구와 북구의 인구수 더하기 빼기가 아닌 시민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

광산구만 빼고는 다른 구들은 이제 발전할 여력이 거의 한계점에 다 달아 가고 있는 것은 정치인이나 행정관료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시민들보다도 공무원들이나 지방, 중앙 정치인들이 더 잘 알고 있으면서 선거 때만 되면 인구수 계산해서 표 얻으러 다니는 데만 온 신경을 쓰고 있음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지난번 광주시장도 구간 경계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동구와 북구는 서로 구간경계조정 때문에 여러 번 신경전을 치르고 있다. 동구의 입장에서는 구정의 사활을 걸고 있다. 국가의 재정지원금을 인구수로 받게 되다보니 도심공동화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공무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

면적으로 재편하는 구조조정 해야 

이런 모습은 이제 과감하게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그럼 누가 나서서 해야 하나. 정치인, 시장님, 구청장님들을 시민들이 왜 뽑았겠는가. 이런 일 하라고 투표한 거 아닌가. 정치인들 이번 기회에 제발 좀 용감해지면 안 되나?

전국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거창한 국책사업의 주장도 따지고 보면 전 국민적으로 평등하고 공평하게 잘살아 보자는 취지와 목적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런데 우리광주시가 5개구의 구간 경계조정하나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면서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제 제대로 한 번 해보자. 공평하게 잘살게 우리 광주를 만들어 보자는 말이다. 우리 광주시의 행정구역을 어느 한쪽으로 편중시키는 이런 모습 말고 균형적으로 딱 나눠보자 이 말이다.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과 대 시민 만족서비스를 실시해서, 살기 좋은 광주가 되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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