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참여와 소통’ 강조에 일부 참석자 “무늬만 소통은 그만”
애초에는 민관 소통으로 신뢰를 다져보자는 취지의 간담회 형태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자치행정, 지역경제 등 6개 분과별로 나눠 시정방향과 현안과제를 놓고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댈 정도가 됐으니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 할 만하다.
올해는 민중진영의 대표 격인 광주전남진보연대가 처음으로 참여해 좌와 우를 폭넓게 아우르는 민관합동 워크숍이 됐다.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7월부터 11월말까지 진행되는 정책워크숍은 그러나 외양에 비해 내실은 그리 실속 깊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시 입장에서는 ‘참여와 소통’을 키워드로 강조하는 민선 5기 ‘강운태 호’의 이미지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는 반면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애꿎은 시간만 빼앗기고 들러리만 선다는 푸념도 들린다.
실제 지난달 광주NGO센터에서 열린 분과회의에 참석했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참석률은 높은데 시민단체의 참석률은 저조하다”며 “내용적으로도 열기가 없어 오래 앉아 있는 것이 고역이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6일 오후 5·18기념회관 대동홀에서 열린 ‘2010광주광역시 민관합동 정책워크숍 개막식’에서 발제에 나선 김재철 광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화시대에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도시팽창이 아닌 도시재생과 같은 도시관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나아가 “현재의 민관 정책워크숍을 가칭 광주발전정책 민관 컨퍼런스로 확대해 대회적 성격을 띠고, 우수 작품을 시상해 광주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채택, 실천해야 한다”고까지 강조했다.
광주시를 대표해 패널로 나선 장인균 특별보좌관은 “매주 금요일 시민과의 대화, 전국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민관합동 워크숍의 활성화, 광주공동체 원탁회의 운영 등 민선5기 들어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이 폭넓은 주체들에 의해 훨씬 투명해지고 있다”고 예의 참여와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수장들은 민관 워크숍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광주시의 ‘진정성’을 더 기대하는 눈치였다.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민관 공조의 기본틀에는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수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기조가 뒤바뀌기가 일쑤기 때문.
김강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행사 참석자들 모두 참여 열기와 내용이 없다”고 꼬집고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말만 풀어놓을 게 아니라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례 없는 실천사업을 공동으로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점기 광주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지만 ‘무늬만 소통’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광주공동체 원탁회의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지방의회가 의회자치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며 “시민단체 또한 언제부턴가 ‘사업제안서’ 내는 게 주요사업이 돼버렸다. 관료주의와 관변단체 근성을 버리고 시민들이 아파하는 현안에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조영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이사 역시 “관주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기층생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행정이 시민사회를 면피용 의견수렴기구쯤으로 대상화하지 말고 주체들이 자기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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