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수, 이대행 등 민주노동당 서구의원 4명은 13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도시공사 등에서 재건축정비조합(화정주공),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염주주공) 등과 함께 재건축을 추진 중이나 광주시에서는 약간의 행정지원과 절차를 도울 뿐 모든 진행은 주민들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선수촌 건립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공관리제’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관리제란 지난 2009년 1월 용산 참사 이후 행정기관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제도로, 서울시와 경기, 인천 등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행 중이거나 입법·공포할 예정으로 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그나마 나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시들은 열악한 재정현실 때문에 제도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서구 의원들은 “현재 화정·염주주공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면서도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며 “새롭게 도입된 공공관리제를 통해 주민들에게 닥칠 주택전세난을 현실성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2012년 10월부터 4000세대가 2년에 걸쳐 동시에 이사를 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주택전세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정수 서구의원은 “광주 전역에 걸쳐 130여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재건축조합장이 구속되거나 특정세력에 의해 주민재산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조례제정으로 각 자치구에서 법률·행정적인 지원을 펼친다면 도시재생사업이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U대회지원단 관계자는 “7월 16일자로 선수촌 건립을 위해 광주시, 도시공사가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조례만 없다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공공관리제나 마찬가지다”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이대행 서구의원은 “꼭 화정·염주주공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며 적용대상 등 조례에 담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보자는 뜻”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