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보수독재의 재집권은 역사적 죄악이다
2012년 보수독재의 재집권은 역사적 죄악이다
  • 명등룡
  • 승인 2010.09.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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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등룡(광주비정규직센터 소장)

밤이 되어 부는 서늘한 바람,  풀벌레들의 울음소리가 지난 더위를 싹 잊게 한다.
지금쯤 들녘에서는 풍성하게 익어 고개숙여가는 벼들이 서서히 황금물결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러나 무슨 소용이랴, 이미 떨어진 쌀값으로 농민들의 마음은 시퍼렇게 멍들고 있는 것을.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국민들은 한순간의 개인적인 욕심들이 낳은 후과가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똑똑히 경험해 왔다. 누군가는 수도권 일대의 부동산과 투기에 눈먼 30~40대의 보수화가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켰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부분적 현상에 치우쳐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버린 정치공학적 분석에 불과하다.

더 깊고 넓은 민심이 소위 민주니 개혁이니 떠드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려버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다시 논할 필요도 없이 신자유주의는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몰락을 재촉하였고, 소수 부자들과 외국자본에게 그 피와 땀을 팔아먹는 정책이었다. 그것을 두 대통령도 아는지라 임기 중에도 나름의 복지정책을 실행하려했고, 나중에 자서전 등으로 반성도 했지만 이미 그 기류에 가장 잘 편승한 이명박씨에게 정권을 넘겨준 뒤였다.

한 순간의 욕심이 낳은 후과 너무 커

곱씹어 생각해보지만  만약 차기정권도 보수 독재정권이 잡는다면 진보적 민주정권은 수십 년 동안 정권을 못 찾아올지도 모른다. 가장 큰 근거는 한국사회의 보수독재세력은 이미  보수대연합을 꾸준히 해 와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지만 진보민주세력은 아직도  대연합의 기초조차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 50년을 넘긴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만에 하나 지금의 민주당이 아직도 과거 10년의 단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독자적인 집권을 꿈꾼다면 그것은 노망이다. 그리고 역사 앞에 죄악이다.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을 냉정하게 따져보자. 국회의원이든 무엇이든 절반 이상이 호남이다. 그것은 모든 당직선거와 권력의 절반이 호남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고 호세를 부리는 사람들은 대개가 호남 출신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내놓는 가치가 진정으로 민중적이고 민족적인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나 무슨 무슨 진보를 유행처럼 외쳐대는데 민중과 민족의 이익을 빼버린 진보가 무슨 진보란 말인가? 이미 민주노동당이 10년 전에 내어 놓은 무상급식을 외면하더니 이제야 받아들인 그들이 진정으로 진보를 말할 수 있는가? 

진보정치연합, 진보정당이 주축 돼야 

진보의 가치는 무상급식처럼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렇게 검증되어야 한다. 지금의 한국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고용’ 문제다. 진보진영은 ‘국민총고용보험제’ 등의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고용’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문제의 사활적 관건은 ‘남북의 평화와 협력’이다.

이명박 정권조차도 오늘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시베리아 가스와 철도연결문제를 가지고 협의한다고 하는데 불가피한 것이 바로 북과의 관계개선이다. 그것이 가져다줄 전 민족적 평화와 경제적 가치는 상상 할 수 없이 큰 것이다.

이미 6.2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길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다행이도 여러 정치세력이 2012년 진보정치연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10년 동안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굳게 성장한 진보정당이 그 흐름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사석에서는 친구지만 입장이 달라 힘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 중심의 정치세력으로 다시 만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나마 2012년 이후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조그마한 기틀이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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