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KBS수신료 현실화 광주 공청회
여당 쪽 “수신료 인상 불가피”
야당 쪽 “합의절차 문제 많아”
KBS이사회는 지난달 22일 부산 공청회에 이어 지난 10일 오후 3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 홀에서 ‘TV수신료 현실화 광주 공청회’를 열었다.
권혁남 전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여권 다수측(7명) 이사들이 추천한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야권 소수측(4명) 이사들이 추천한 류한호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발제에 뒤이은 토론에서도 다수측이 추천한 3명(김병국 원광대 교수, 김준선 순천 경실련 집행위원, 송진희 동양회계법인 회계사)과 소수측이 추천한 3명(윤석년 광주대 교수, 최영태 광주시단협 상임대표, 신성진 광주전남 민언련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먼저 주 교수는 발제에서 “방송법 제56조에 따라 KBS의 경비는 TV수신료로 충당해야 한다”며 각국 공영방송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을 들어 KBS수신료 인상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논지를 폈다.
주 교수에 따르면, 영국 BBC의 전체 수입 중 수신료 비중은 76.3%, 일본 NHK 98.2%, 독일 ZDF 86%인데 반해 KBS는 42.9%에 불과하다는 것.
주 교수는 현재 KBS집행부가 이사회에 제출한 두 인상안(월 6500원과 월 4600원)의 장단점을 비교해가며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1981년 이후 2500원으로 30년째 동결돼 있는 시청료, 방송제작 환경의 변화, 디지털방송 전환에 소요되는 재원 부족 등도 인상요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주 교수 역시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업방송 지양, 방송의 공영성 제고 등을 강화하면서 일률적 인상보다 단계적 인상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류한호 교수는 KBS수신료 인상의 타당성 여부보다 “현 시기 국민과의 소통이나 내부준비 부족 상태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류 교수는 “광고수입은 2003년 6282억원에서 2008년 5326억원으로 무려 18%나 감소된 반면 제작비는 2003년 2855억원에서 2008년 5214억원으로 80%이상 증가한 것은 ‘도덕적 해이’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KBS의 방만한 경영, 인력 과잉, 제작비 과잉투여, 프로그램의 질, 공공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이어 인상시기의 적절성 여부를 언급하며 “현행 2500원을 4600원으로 인상하면 인상폭이 84%, 6500원으로 인상하면 160%에 달하는데 물가인상의 물결을 피하는 것이 도덕적이다”며 “인상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경제상황이 안정될 때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KBS가 방송광고를 축소해 그 재원을 종편채널 광고수입으로 지원하려 한다는 의혹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누구도 명쾌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며 “이 프레임은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우며 수신료 인상에 극도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 교수는 대안으로 △수신료 인상 여부 및 수신료 산정을 KBS가 결정하고 국회가 승인하는 현행방식이 아닌 시청자가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 설치 △5년마다 KBS의 실적을 평가해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지역과 지역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수신료 징수와 관리를 지역단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분권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앞에서는 광주전남 민언련과 광주전남미디어공공성연대 회원들이 “국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행위는 적합하지 않다”며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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