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광주·전남에서는 2007, 2008년 공히 전국 민간 통일 쌀 생산량의 63%를 담당해 대북 쌀 지원 전진기지 역할을 자임해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남북 민간교류가 전면 중단되면서 대북 쌀 지원 사업도 일제히 제동이 걸렸다.
과연 대북 쌀 지원은 국내 보수 진영의 주장대로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에 불과할 뿐 아무런 실익이 없는 사업일까. 또 쌀값 폭락과 대북 쌀 지원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정영석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에게 들어봤다.
지난해 9월 40톤의 통일 쌀 지원을 끝으로 북송이 완전히 끊겼다. 그럼에도 통일 쌀 모내기를 하는 이유는.
통일 쌀은 꼭 북에 쌀을 보내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2000년부터 연간 40만~50만 톤가량의 쌀이 대북 지원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쌀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쌀값이 20% 가량 폭락했다. 적정재고가 72만 톤 규모인데 재고 쌀이 140만 톤에 달하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면 북은 기아를 면할 수 있고 남은 재고미 해결과 쌀값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지난해 보내지 못한 통일 쌀은 어떻게 됐나.
지난해 12월 통일부가 통일 쌀 반출을 계속적으로 불허해 규탄집회와 각계각층 만인선언을 열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전국에서 수확한 통일 쌀을 영등포 전농 사무실 앞 차로 변에 야적해 놓았다가 현재는 쌀로 찧어 경기도 물류 창고에 보관 중이다.
대북 쌀 지원 중단이 통일 쌀 경작사업에 미친 영향은.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2007년~2009년까지 광주전남 18개 시·군에서 통일 쌀 경작사업을 펼쳐왔다. 사업기간 동안 전국의 60% 이상의 쌀을 생산할 정도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쌀 지원 중단으로 가장 적극적인 지역이던 나주를 비롯해 지난해에 비해 전체적으로 경작지가 50% 가량 줄어들었다. 애쓰고 지어봤자 북에 보내질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회의감 때문이다.
대통령이 쌀국수를 자주 먹겠다는 등 쌀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내놓았는데 재고미 소진에 효과가 있었나.
쌀국수, 쌀 막걸리는 수입 산인 가공용 쌀을 원재료로 쓰기 때문에 국산 식용 쌀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쌀 감산정책도 내놓았는데 한해 논을 묵혀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그만한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들의 호응이 적었다. 정부도 별 수를 다 써보았지만 대북 쌀 지원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걸 알고 있다.
통일 쌀을 지어도 걱정이다. 정부 태도가 바뀔 것으로 보나.
대북 쌀 지원 중단은 MB의 ‘비핵개방 3000’ 정책기조의 선차적 전제로 인해 발생했다. 그렇지만 대북 쌀 지원은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가 아닌 2020년부터 차관을 돌려받도록 되어 있는 약속이다. 남쪽은 쌀을 나누고 북쪽은 지하자원을 나누면 민족이 서로 상생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다. 정부부처 중에서도 농림부를 비롯해 대북 쌀 지원 재개를 환영할 곳이 많다.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면 대북 쌀 지원은 언제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