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이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많이 투입되고 학부모들은 교육기관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마다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들은 신입생들에게 그 학교의 교복을 입도록 하고 있다. 교복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교복은 학교교육과정의 의무이기 때문에 교육소비재라고 해야 맞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교복착용에 있어 어느 시점부터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교장선생님들의 자질평가를 하겠다고 해 학부모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은 바 있다.

교복은 교육소비재 중의 하나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모두 학부모와 일선 학교의 차지다. 앞으로는 교과부도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교복공동구매는 유명연예인을 앞세운 거대기업이 고액의 교복 값을 학부모들에게 짐 지우고, 학생들에게 유명연예인들의 이미지를 보고 교복을 구매하게 했던 책임을 정부는 통감하라는 말이다.

지금은 지상파 방송에서는 광고를 안 하고 있지만, 황금시간대의 드라마 후원이 어떠한 제재도 없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교복업체들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게임 무상제공, 경품행사 등 무차별적인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이런 영업 행태 때문에 대기업들의 교복 값이 비싸지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기업에서는 중학생부터 회원제를 두어서 고등학교 때까지 잠재적인 고객으로 계속해서 회원관리를 통한 마케팅을 하는 곳도 있다.)

서두에 말했듯이 교복은 각 학교들이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므로 교육소비재의 하나니까 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영업행태를 벌이고 있는 기업들에게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상술에 적절한 행정적 제재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학생들이 소비재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상품에 대한 품질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럴싸한 광고에 의존해서 교복을 구입할 수밖에 없도록 세뇌 아닌 세뇌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과부의 노력, 조례 제정 시급

‘싼 게 비지떡, 비싼 게 좋다’란 정보만 있고 왜 공동구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무해 ‘공동구매 교복은 무조건 안 좋다’라는 선입견을 갖는 학부모들도 문제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침과 명령만 내리지 말고 학부모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교육소비재에 대한 정보의 창을 여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교복공동구매의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모르고 있는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교육소비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교육소비재에 대한 시·도의 조례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과 기관의 단체소비재이니까 대충 진행하면 되지 무슨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부딪히는 교육소비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족스런 사례들을 떠올리면 조례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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