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우 시의원 후보, 공공기관 비정규직 확대 불용
광주비정규직센터(소장 명등룡)가 파견대상 업무확대와 단시간 근로제 도입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파견근로 대상 업무를 현행 32개에서 최대 17개 늘려 49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지난 19일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하루 3~5시간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시범실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비정규직센터는 21일 성명을 발표해 “파견대상 업무확대와 단시간 근로확대가 실업자를 줄이고 고용을 창출하기보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제도가 “전체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득수준을 낮춰 내수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무너뜨리는 등 국가경제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센터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울 수 없는 무능한 정부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당장 파견·단시간 근로 비정규직 확대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성창우 광주시의원 후보(광산구 제3선거구)도 “이미 제조업까지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17개 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온 국민을 100만원 안팎의 최저임금 빈곤층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성 후보는 또 “비정규직 해소에 앞장 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단시간 근로자를 확대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땜질식 일자리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 예산을 소외지역에 투입해 장기 성장 동력 확보와 고용의 질 개선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성 후보는 이어 “정부와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노동자 해고와 외주화 등을 강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반노동자·반 서민 정책”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파견근로와 단시간 근로 등 비정규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도 이에 동조하거나 방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