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엔피알(NPR·Nuclear Posture Review, 핵태세 검토보고서) 발표(지난 6일)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반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실천연대를 비롯한 시민·운동 단체는 지난 13일 동구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핵 폐기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남한의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 폐기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엔피알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과 이란에 대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며 “또 남한,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재래식 군사 전략과 미사일 방어 구축은 대북 군사적 압박을 심화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미국에게 우호적인 인도와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용인하면서, 북과 이란의 핵만 문제삼고 있다”며 “핵정책에 대한 이중기준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고 비난을 이었다.

같은 날 워싱턴(12~13일)에서 개최된 핵안보 정상회의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핵 안보(nuclear security)’로 세계 47개국 정상들이 핵 안보를 위해 전 세계의 협동 촉구와, 각국이 자체적으로 핵물질에 대한 보안을 강화를 비롯해, 각국이 다양한 의무사항을 이행토록 마련된 자리였다.

단체는 “핵물질에 대한 국제적 통제 강화를 통해 북과 이란을 겨냥했다”며 “미국이 한반도에 적대 정책과 압력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정은 장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 정부가 엔피알의 문제점을 밝히고 조속히 대북적대정책을 청산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정에 관합 협상 개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병균 목사(나주 고막원교회)는 “국내 안보가 천안암 사태로 큰 충격에 빠졌다”며 “섣부른 예단으로 북한을 적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치적 계략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어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 전쟁을 부추기지말고, 비핵화와 화해, 협력의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반북 강경정책으로 인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중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재복 실천연대 상임대표는 “미국이 핵무기 확산방지조약(NPT·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을 어기고 무기 최신 개발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전남실천연대 광주전남 평화와통일을만드는사람들, 광주전남진보연대, 6.15공동위 광주전남본부, 21세기광주전남대학생연합 등 진보 운동 통일 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