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광전지부, 내달 7일까지 카네이션 캠페인
“올해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과 함께 더 많은 기초노령연금을 달아드리자.”
광전지부는 8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국민과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민주노총·시민사회단체 등과 4월~5월동안 ‘카네이션 캠페인 사업’을 적극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전지부는 또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층과 노인 자살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노후보장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데 분노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OECD연금편람 2009’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빈곤율은 OECD 평균 13.3%보다 무려 31.8%가 높은 45.1%로 집계됐다.
또 55세에서 64세까지 10만 명 당 자살자 수는 42.7명으로 OECD 평균 14.5명의 2.9배에 달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자 수는 더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65~74세에서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81.8명으로 OECD 16.3명에 비해 5배가 높았다. 75세 이상 고령자는 160.4명대 19.3명으로 무려 8.3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농민 등 자영업자와 주부들이 ‘노후준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 한국은퇴자협회가 60세 이상 노인 350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농민 등 자영업자 69%와 주부 66%가 ‘노후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충분히 준비돼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21%는 특수지역 연금가입자였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5.2%에 불과했다.
광전지부는 “4월 국회에서 연금제도개선 위원회를 열어 기초노령연금액을 10%까지 조속히 인상하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보편적인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단독노인 9만원, 부부노인 14만4천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의 5%에 해당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68%인 361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광전지부는 “2007년 국민연금이 개악됐지만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도입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고 평가한 뒤 “수급자가 2008년 60%, 2009년 70%에 불과하고 수령액수도 5% 밖에 되지 않아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엔 너무 적은 액수”라고 비판했다. 2010년 기준 1인 가구 당 최저생계비 월 50만원의 20%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게다가 2008년부터 연금이 매년 평균치인 0.25%씩 인상됐다면 2010년 현재 수급자는 5.75%를 받아야 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단독가구 10만3000원, 부부가구 16만5천원이다. 매월 단독노인은 1만3000원을, 부부노인은 2만1000원을 덜 받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설치돼야 할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광전노조는 “2010년 현재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고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며 “그 결과 노인빈곤층 증가와 노인 자살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전노조는 또 “국민 10명 중 1명이 노인인구인 고령화시대가 됐지만 대다수 노인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에 헌신했고 자신을 위한 노후준비는 꿈도 꾸지 못했다”며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연금제도개선위 설치를 촉구하는 대중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광전노조는 다음달 7일까지 ‘카네이션 캠페인’을 통해 ▲국회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즉각 설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기초노령연금액 10% 인상 ▲미지급 기초노령연금액 즉각 지급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