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필자가 근무하는 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을 모집하여 자체교육을 실시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정년퇴직하신 어르신들을 비롯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지원했다.
중증장애인들의 특성상 활동보조인으로서 도움을 주려면 어느 정도의 체력이나 활동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체구가 상당히 크면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성인들의 경우에는 웬만한 성인 두세 명이 달려들어도 감당하기 어렵다.
물론 어르신 일자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돌보미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현장에서는 신체활동이 왕성하고 활동력이 있는 중장년층의 활동보조인을 더 많이 선호한다.
활동보조인 모집에 노인들만 몰려
2009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19만3천명(10.7%)으로 생산 가능인구(15∼64살)는 2016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고, 2005년에 생산 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20년에는 4.6명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한다.
그래선지 활동보조인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보미, 가사도우미, 희망근로 등의 지원연령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2009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1.15명)?고령화?양극화(소득 5분위 가구와 소득 1분위 가구의 실질소득 격차가 2003년 7.24배에서 2009년 8.41배로 늘어남, 2009년 지니계수는 2006년 0.331에서 0.345로 높아짐)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계층 간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참여자치21>이 한국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4년 사이(2003년~2006년)에 중산층이 54.7%에서 47.7%로 7%나 급감하면서 중산층의 다수가 빈곤가구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득상위 30%이상의 고소득층은 오히려 20.0%에서 25.2%로 오히려 증가했고, 소득하위30%이하의 저소득층도 25.3%에서 27.1%로 증가해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서 MB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당장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역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일자리 가운데 1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3%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 OECD 평균 수준만 맞추더라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앞으로 170만~18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기존 공공근로사업 같은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사회적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장기 불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육아 여성·노인·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단, 고용의 안정성이나 서비스의 질 확보 측면에서 반드시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를 다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복지는 소모적 정책이 아닌 사회투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10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지방선거 이슈는 온통 승자 독식사회를 지향하는 정책들로 넘쳐나는 것 같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패자부활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들은 마지못해 끼워 넣기 식 억지춘향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얼마 전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공동으로 실천할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일자리’ 문제 해결,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실업급여제도 강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취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 입후보자들도 이제는 복지의 개념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소모성 정책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사회투자의 개념으로 복지의 개념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