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광주 문수대하주택 전세입자 피해자 50여명은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개업자를 처벌하고 임대주택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업체 대표 문 모씨와 공모한 17명의 중개업자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행정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북구청으로 모인 피해자들의 의지는 결연했다.

3개월 전 날아든 분양 공문을 받고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게 된 870여 세대 피해자를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수많은 전세입자들이 중개업자가 임대사업자라는 사실만 알려줬더라도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들의 중개업등록을 취소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다”며 중개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영필 문수대하주택 비상대책위원회 북구위원장은 “당장의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모였다”며 “중개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인데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이 있을 시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피해자들이 분양 체결 시 중개업자로부터 받은 은행 공제증서와 진정서 136부를 1차로 북구청에 제출했다.

민주노동당 장원섭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지자체장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서민들의 머슴이 되겠다고 하지 않느냐”며 “시장이나 구청장이 나서면 금방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9일 광주 문수대하주택 세입 피해자 최상주(48)씨 등 500여명은 임대업체 대표 문 모(53)씨와 부동산중개업자 김 모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이날 피해자 박시종(40·광산구 운남동)씨는 “이제는 착잡한 심정을 떠나서 관공서나 정부가 신경을 너무 안 써서 화가 난다”며 “개개인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다시 또 이런 일 일어날 수 있는데 여전히 아무런 대응체계가 없다”고 항의했다.

이경화 (40·광산구 우산동)씨는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다”며 “가진 것은 이게 전부라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갈 데까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주)팰리스, 경남함안 에이스 아파트, 문수대하주택 전세입자 피해자가 전국매입임대아파트 피해자연합회(가칭)를 결성하고 정부과천청사 내 국토해양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민철수 비대위 대외위원장은 “경찰에서 문 모 씨를 수배하겠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라며 “4월 국토해양부 항의 방문에 죽을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