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실시키로 했던 써머타임 제도를 철회하고 내년부터 일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써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는 여름철의 긴 낮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이다.
표준시보다 1시간 앞당기는 제도로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낮 시간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던 제도였다. 즉 새벽2시를 새벽3시로 고쳐서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을 1시간씩 늦춰 긴 낮 시간과 짧은 밤 시간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다.
노동시간 긴 우리나라엔 藥
우리나라에선 1947∼1961년과 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1987∼1988년 두 차례 써머타임제를 적용하였고, 현재 경제개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전 세계 86개국에서 실시중이다.
써머타임제 실시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찍 출근한다고 해서 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은 더 증가하게 된다.
근무 시간이 증가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규칙적이었던 근무 시간 외에 더 노동을 하게 되면 신체리듬도 균형을 잃게 되고 근로자들의 일에 대한 성취감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써머타임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회사 측에서 보면 그만큼 냉방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한 시간 일찍 시작해 1시간 일찍 끝나므로 일에 대한 집중도도 높고 효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 일찍 퇴근해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또 다른 자아실현의 기회가 되고 아울러 회사에도 더 유용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분산돼 교통체증도 완화되고, 어두울 때 나가면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밝을 때 나가니까 운동이나 어학공부 등 자기개발 시간이 많아서 더 유익하다.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써머타임제를 실시하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아주 효율적인 제도로 증명된바 있다. 써머타임제를 시행하면 조명은 하루 평균 8.1%, 냉방은 5%가 줄어들어 5천만 달러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편익이 1,362억 원으로 집계되는 등 써머타임제가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분석을 했다.
에너지 절감, 환경차원에서도 得
환경차원에서 예측해 봐도 써머타임제는 유용한 제도이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발전소를 가동하여 전기를 발생시켜 냉방을 하기 때문에 화석연료 등의 사용이 줄어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환경파괴를 억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이 주범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자 ‘교토의정서’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평균 5%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을 정도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배출한 나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초과 배출한 양만큼 돈을 지불하고 사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써머타임제 실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올해부터 당장 써머타임제를 실시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