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죽어가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 30여명에게 돈 봉투를 돌려 당선된 혐의로 시의회 의장이 구속되는가 하면, 부산시의회도 의장단 선거를 두고 돈 봉투가 오갔다고 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고 대전시의회도 의장단 부정선거를 이유로 의장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우리 지역이라고 예외일 수 없어서 복지기관 비리혐의로 의원 한명이 구속 제명되고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한명은 제명을 면해 오히려 시민단체의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동안 시민들의 무관심과 특정지역당의 의회독점으로 지방정가는 거의 ‘복마전’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물론 지난 1991년 지방자치의원선거가 도입되고, 1995년 6월 27일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을 동시에 선출하는 온전한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된 이래 단 한 번도 비리 부정 없는 회기가 없었지만, 지금처럼 불법 부정이 횡행하고 그것에 대해 무감각하기까지 한 상황은 없었지 싶다. 적어도 감시와 견제의 최소장치는 있었다.
  
복마전 수준으로 전락한 지방정가
  
감시는 주로 시민들의 몫이다. 그 역할을 대행하는 시민단체의 활동도 10여년전에는 제법 활발했다. 이 운동흐름의 최고 정점은 아마 과거 ‘총선연대’의 낙천 낙선대상자 선정 운동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리고 이후 정권교체와 소위 민주정권 10년 동안 그 역할은 대폭 축소되었고 제도정치권에로 인적자원의 상당부분을 수혈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빈자리엔 뉴라이트같은 신종 보수시민단체들이 자리 잡았다.

이런 때에 시민들의 정치 불신과 무관심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일각의 외침은 새겨들을만하다. 국민주권 혹은 시민주권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주인이 주인임을 포기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그러나 불행히도 이 한 가지 처방만으로 우리의 병들고 썩은 지방자치가 온전히 치유되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앞서 이야기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 중에서 견제의 역할을 해줄 마땅한 정치세력·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감시와 비난을 아무리 퍼부어도 그들은 들은 척 만 척 ‘마이웨이’를 간다.

서울시의회가 그렇고 광주시의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 시민들은 마지막 남은 소환카드를 사사건건 행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최악의 경우만을 방어할 뿐이다. 
  
자치영역만을 전담하는 자치정당 
  
전체 106석 중 100석을 차지한 한나라당 서울시의회나 19석 중 19석 전체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광주시의회에서 건강한 경쟁과 상호견제란 애당초 존재할 수 없다.

독재가 부패하듯 지역독점정치 또한 수단의 폭력성의 차이를 빼면 그 양태는 동일하다. 결국 주권자는 소외되고 부패와 비리는 억압적 구조아래에서 활개치고 기승을 부린다.
  
따라서 최소한의 견제가 가능한 정당구도가 나타나길 바라지만 지금처럼 거대한 보수일당의 일당독주 정국을 바라보면서 그나마 미약한 제1야당의 힘을 빼는 일은 마뜩찮고 불편하다.

많은 사회지도층이나 지식인 혹은 정치인들은 이것을 우려하며 또 다른 제3당의 출현을 희망하거나 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만약 저간의 사정이 이렇다면 국정정당을 표방하지 않는 자치의 영역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자치정당의 출현은 어떤가.

어차피 올바른 자치란 ‘'정치가 아니라 생활자운동’에 가깝지 않은가. 딱히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것이 어려운 숙제라면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가 하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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