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8월 시민능력평가 [언론탄압 영역]
● 2008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언론탄압의 실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래의 문항들에 O, X로 답하시오.
1. 이명박 대선캠프 출신인 진성호 의원은 정권출범 이전에 이미 ‘<네이버>는 평정되었다. <다음>은 폭탄이다’라는 발언으로 언론탄압을 예고했다. ( )
2. 다음 아고라의 네티즌 20명은 특정언론 광고기업 항의 전화를 독려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 )
3. 정권 출범 이후 아리랑 TV, 스카이라이프, 한국방송광고공사, YTN 등의 사장은 100% 이명박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 )
4. KBS이사인 신태섭 교수는 KBS이사직 겸업을 이유로 교수직을 해임당한 후, 교수직 해임을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KBS이사직을 해임당했다.
정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모두 O이기 때문이다. 이 시험문제는 실제 시험 문제가 아닌 7월 31일자 경향신문 전면에 실린 광고이다. ‘서프라이즈’ 누리꾼들이 모금을 내어 만든 광고인데, 그 발상이 꽤 참신하다. 참 잘 만든 광고다.
정부여당, 언론 장악 의도 노골적
하지만 광고 발상에 대한 감탄도 잠시, ‘과연 모든 정답이 O일까?’ 싶을 만큼 믿기지 않은 문항들이 많다. 이명박 측근인 진성호 의원은 ‘<네이버>는 평정되었고, <다음>은 폭탄이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아고라 네티즌은 특정 언론 광고기업 항의 전화를 독려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몇몇 언론들은 이명박 측근이 꽉 쥐고 있고, KBS이사인 신태섭 교수는 교수직 해임에 KBS이사직까지 해임당했다. 이 문항들이 과연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일인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언론 탄압의 현실들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MBC <PD수첩> 중징계, 구본홍씨 YTN 사장 날치기 임명,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 강제 교체, KBS 이사장의 정연주 사장 퇴진 압력, 촛불집회 생중계한 인터넷방송 ‘아프리카’ 문용식 나우콤 대표 구속, 인터넷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 추진 등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 최근 한나라당은 과거 언론통제 기구를 연상시키는 ‘미디어 정상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 정부, 언론탄압 행위 멈춰야
신문, 방송 등의 미디어는 공기처럼 우리 생활에 스며들어 우리의 생각과 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세상을 보는 하나의 창으로 작동한다.
국민들의 눈과 귀인 미디어를 현 정부가 장악하려 하고,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취한 미디어를 압박하고, 통제하려 든다면 국민들은 눈 먼 봉사가 될 것이다.
하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국가의 권력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말이 될 법한가.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언론 탄압 행위를 멈추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좀 더 성숙한 시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연세대 강상현 교수, 중앙대 이정춘 교수, 전남대 송정민 교수 등의 언론학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적 언론정책과 표현의 자유 위협 등에 맞서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 연대기구인 ‘미디어 공공성 포럼’(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검찰 등 권력기관을 앞세워 언론을 압박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측근을 언론기관에 내려 보내고 인터넷 공간마저 억압하고 규제하여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서 기능하는 공적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언론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라고 언급한 언론학자들의 말을 곰곰 생각해봄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