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집회의 가장 인기곡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권력의 주인인 국민의 56%는 자신의 의사를 투표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렇게 이미 뿔이 나있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압승이라 착각한  이명박 대통령은 주인인 국민을 머슴으로 여겼다.

그래서 당선되자 가장 먼저 찾아간 큰 형님 부시를 만난 선물로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팔아먹은  매국행위를 저질렀다.

그래서 뿔난 국민이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촛불을 들었고, 여론의 90%이상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통령은 아랫사람 몇 명 바꾸고, 미국과의 형식적 추가협상 정도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보수정당의 한계

이명박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저렇게 버티는가? 
대통령 선거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탄핵의 권한을 가진 국회는 이미 친박연대와의 통합을 통해 과반을 훨씬 넘긴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툭 건들면 금방 돌아올 것 같은 보수야당이 있다. 보수야당은 치솟는 국민여론의 뒤꽁무니만 쫓다가 이제는 그것도 힘들어 명분만 주면 원내로 들어가려는 기회주의가 이미 농후하다.

 본래가 경제정책에 있어서 오로지 미국식으로 하자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오십보백보’요, ‘초록은 동색’이다. 요즈음 일명 ‘설거지론’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수작이지만 사실 노무현 정부에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되돌아보자. 애초에 쇠고기 문제를 한미FTA의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내준 것은 누구인가? 노무현 정부다. 지금도 보수야당에는 국민보다는 미국에 잘 보여 개인의 영달과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친미 기회주의 세력들이 많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은 기회만 되면 한미FTA 국회비준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쇠고기 문제는 양보하려 한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언제나 그랬듯이 국민들의 무서운 저항을 잠재우는데 가장 큰 일등공신은 보수야당의 배신이었다. 

광주시민이 민주당 감시해야

우리 국민들은 이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보수야당이 지난시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더더욱 이명박 정권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만약  국민을 버리고 미국의 편에서 이명박과 타협한다면 그들도 똑같이 역사의 저편으로 영원히 몰아내야 한다.
 
앞으로 이어질 수돗물이나 철도, 산업은행 등 민영화 문제, 주택과 교육, 의료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목숨처럼 중요한 일이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세우고 국민의 세금으로 키워 온 것이 공공기관이요 국가기간산업이다.

그런데 한낱 자본의 경영논리를 앞세워 개인사업가와 외국기업가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주는 일은 결코 막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촛불을 든 광주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리고 함께 똑똑히 감시해야 한다. 과연 누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지.

누가 개인과 자신의 정치집단의 이익위해 민중의 피어린 투쟁을 팔아먹는지. 보수야당의 가장 큰 지지기반이자 민주화의 성지에 살고 있는 광주시민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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