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패행위 옹호 있을 수 없어”
대주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주요 기관·단체장들이 검찰에 선처를 바라는 건의서를 전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 지역의 주요 기관·단체장들은 3일 오후 광주시청 비즈니스 룸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주그룹의 수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협의했다. 이들은 검찰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대주그룹의 신용등급 하락과 신규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유동성을 위협받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주그룹에 대한 사법처리과정에서 선처를 바라는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건의서에 서명한 이들은 양 시·도지사를 포함해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김종철 전남도의회 의장,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직무대행, 주영순 목포상의 회장, 송영수 순천광양상의 회장, 염홍섭 광주전남경총회장, 장용주 광주평화방송 사장신부, 맹인환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장, 현지 원효사 주지 등이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대주그룹은 임직원 수 5천여 명, 협력업체 수 1,500여 개에 달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라며 “대주그룹이 위기에 처한다면 해남에 건설 중인 조선소 건설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아파트 청약자들의 선의의 피해와 하도급 업체들의 연쇄도산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들은 “과거 무등건설 부도의 악몽을 떠올리며 대주그룹의 위기가 지역경제에 엄청난 후폭풍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그룹이 조속히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검찰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이후 이례적으로 검찰에 고발할 정도로 악의적인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대주그룹 측의 세금탈루 사실을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나서서 면죄부를 달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조세포탈사건의 경우 이중처벌의 소지를 줄인다는 방침 하에 검찰고발을 자제해 왔으나 예외적으로 지난 8월 말 대주그룹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주그룹 계열사인 대주건설과 대주주택은 2005~2006년 가공원가를 허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 484억 원, 40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특별조사결과 드러났다.
그 동안 검찰수사에서는 524억 원 규모의 탈루금액이 그룹 고위관계자에 의해 비자금으로 조성됐는지 아니면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김성수(42. 서구 치평동)씨는 “시·도지사와 경제인들은 몰라도 학생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과 사회정화에 앞장서야 할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요즘 삼성 비자금 논란으로 시끄러운데 기업이라도 책임질 일은 분명히 책임져야 하며 기관·단체장의 의중을 지역의 전체 여론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기홍 광주경실련 정책부장도 “투명성을 높여야 할 자치단체와 의회, 종교계 등이 사회적인 부패행위를 비호하고 나선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하고 “지역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전달된 건의서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