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참여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사회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지원책이 되지 못했고, 향후 진행될 한·미 FTA로 인해 중산저소득층의 보건·의료 빈곤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등 의료 관련 단체 주관으로 지난 1일 전남대병원 강당에서 진행된 토론회자리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 5년 보건의료정책 및 평가와 정세’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현 정부를 향한 의료 빈곤층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내뱉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사회’라는 기치와 함께 △전 국민 건강보장제도 시행 △진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보건서비스 제공 △공공의료 확대로 포괄적인 서비스제공 △건강보험의 재정과 경영의 조기건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우석균 정책실장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 공약 중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우 정책실장은 “2005년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1.8%로 2002년 52.4%에 비해 확대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이는 듯 했으나, 최근 의료급여개악과 외래 정률제 도입 등의 본인부담 인상조치로 이전보다 더 열악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시장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보장률 축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한·미 FTA에서 규정한대로 라면 협정 발효 후 1년 내에 민간 보험상품의 규제가 모두 풀리면서 민간의료보험사는 모든 상품을 규제 없이 팔 수 있게 되는 것.
우 정책실장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경쟁시대가 되는 것이고 1국가 2보험제도가 현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며 “정부는 이미 병원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강제가입제, 모든 병원의 비영리법인제도 등을 규제개혁대상으로 선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 지원책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며 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토론회에 함께한 임준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의료연구회 교수는 우 정책실장의 발제에 동감하며 향후 대선 총선기간 보건의료운동에 대한 진보진영의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임준 교수는 보건의료 산업의 개혁을 위한 구체안으로 ▲사회보장세 신설 및 재정부담의 누진 적용* ▲보장성 강화를 통한 무상의료 실현** ▲질병예방 서비스의 보험 급여화 ▲의료비의 합리적 조절과 재원조달체계 구축 ▲재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적 요구안으로 제안했다.
*사회보장세 재원 중 일부를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원으로 활용,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세로 통합 징수.
**의료급여 통합으로 차상위 150%까지 보험료 면제, 보험료 상한제 폐지저소득계층(차상위 150%), 장애인, 노인, 만 6세 이하 아동에게 무상의료 우선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