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멈춘다’는 말과 다르게 54년 동안 전쟁 못지않게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 정전체제라는 냉전시대의 괴물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다. 

북한은 지난 해부터 핵과 미사일을 선보이며 미국을 압박했고 세계 언론들이 감탄할 정도의 세련된 협상전략으로 “테러국가와 협상은 없다”고 자신만만해하던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정전선언에 서명하고 싶다”는 고백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그리고 54년이 지나도록 정전협정 ‘제 4조 60항’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미국을 향해  7월 13일 군사회담을 제안하면서 평화협정을 향한 대장정에 나섰다.

북미군사회담의 속뜻

제 4조 60항에는 ‘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이 발생한 3개월 내에 모든 외국군대 철수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협의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측에서는 약속대로 3개월 내에 외국군이 모두 철수하였으나 남측에서는 미군이 이 조항을 벗어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아직까지 주둔하고 있다.

북한이 전격적으로 북미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한 신호탄이라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철수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사이에 응어리진 불신과 증오의 깊은 골을 메우는 작업이다. 이는 오직 행동으로 검증되는 Give and Take법칙을 통하여 신뢰를 쌓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며, 가장 빠른 지름길은 힐 차관보에 이어 라이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미국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북한은 적대관계의 상징으로 대동강에 전시되어 있는 첩보함 푸에블로호를 미국에 돌려주어 마침내 김정일 위원장과 부시 대통령이 평양에서 만나 북미 평화협정과 수교에 전격 합의하는 정상회담 시나리오다.   

평화협정은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수년 안에 낮은 단계 통일시대를 여는 필수조건이다. 

통일시대 필수 조건 평화협정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여운형 선생 서거 60주년 추모 학술심포지엄에 보낸 영상연설에서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통일의 서광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고 하였듯이 자연스레 평화통일의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반도 평화정착에서 가장 급한 문제는 서해상 북방한계선(NLL)문제다. 벌써 2번이나 군사적 충돌로 사상자가 생겼던 NLL문제는 7년 동안 어렵게 쌓은 6·15공동선언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재로 날려버릴 위험스런 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NLL문제는 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과 북은 허심하게 NLL문제를 해결하여 하루라도 빨리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2차 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는 강대국들에게 중립적 또는 소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명분과 힘을 갖게 되는 역사적인 기회이며, 낮은 단계 통일을 현실로 만드는 민족사적 쾌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대선에서 통일지향적인 정권이 집권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해답이다. NLL, 정상회담, 대선은 하나의 운명으로 엮어져 코리아에 통일의 서광을 비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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