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위원회 구성 않고/ 선출공고도 하지 않고/ '학운위' 절차상 문제 많다 // 전교조 광주지부 지적...시교육청 실사계획 광주지역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중 상당수가 비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구성된 것으로 밝혀져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광주지부(지부장 정병표)는 최근 광주지역 250개 초ㆍ중ㆍ고등학교 가운데 8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에 관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화학교, 예술고, 전남여상, 광주서초등, 우산중, 하남중, 문화초등학교 등 7개 학교가 학운위 선출규정상 반드시 필요한 운영위원 선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화학교와 예술고 등 2개 학교는 학부모위원 뿐만 아니라 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도 선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운영위원 선출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학교는 우산중, 광주일고, 정보고, 문흥중, 금당중, 광주고, 일곡중, 광산중 등 50여개 학교에 이르러 반드시 고쳐져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조사대상 학교 중 40여개에 이르는 학교가 지역위원을 선출하면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허점을 드러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된지 6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공개적, 민주적 절차를 밟지않고 조례와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노력과 각 학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밖에도 등록기간을 무시한 경우, 후보에게 소견발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임의로 교원위원 선출비율을 적용한 경우, 선출방식에 있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투표 후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교장 또는 교감이 특정 후보를 추천하도록 요구한 경우도 전남고, 효광중, 학운중, 예술고, 송원여고, 광주일고, 송정중, 광덕중, 전남여상, 상무중 등 학교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학운위 선출이 혼란스런 모습을 드러내면서 2002년 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에서 지적한 사항 중 운영위원 선출위원회 구성여부와 운영위원 선출공고 시행여부 등 2가지는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에대해 실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른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타당성이 있으나 대부분 아직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으로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