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민과 농업 농촌 살리는 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농산물은 값싼 외국농산물에 가격경쟁이 안되므로 우리 농민들은 살기 위하여 몽둥이라도 들고 시장개방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정부 탓이나 하며 구경만 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농민과 농업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지 모두 함께 고심해보자.

0. 중용(中庸)의 생활 속에 길이 있다

세계화시대 시장개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공산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되어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아마 천하에 제일 간다는 책사(策士)인 제갈량이 살아온다고 해도 공산품의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의 농산물보다 몇 배나 많으므로 농산물시장도 개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후속대책으로 정부는 농촌을 살리려고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농산물보다 값이 몇 배나 싼 미국과 중국 칠레 등의 농산물과 경쟁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 힘이 든다고 하기보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농촌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만능이 아니므로 정부만 의지하지 말고 모든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국민들이 옛날부터 전해오는 중용의 생활철학에서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의 농민과 농업 농촌을 살려 모두 함께 오순도순 정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
중용이란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알맞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보면 중용이란 중간이 아니므로 우리의 처지와 상대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농민이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외국의 농산물을 사준다면 상대의 체면도 살려주게 된다.

우리의 농민을 망하게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농산물 값이 비싸더라도 많이 사고 외국농산물은 값이 싸더라도 조금만 사주면 된다.
더 구체적으로 숫자로 제시해 보면 농산물을 살 때마다 우리의 것은 90%이상 사고 외국의 것은 10%미만을 사면 우리의 농민과 농업 농촌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

0. 외국농산물이 지배하면

그런데 국민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값 싼 외국농산물을 많이 사게 되면 우리의 농민과 농업 농촌은 사라지게 되고 먹거리를 외국에 의지하여 살게 된다.
외국농산물이 우리의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수출하는 나라에서 값을 올려 비싸게 판다는 상술의 이치를 잊으면 안된다.
그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모두 도시로 몰려들게 되고 논밭이 황폐화되어 자연환경이 파괴된다. 농민들이 논밭을 가꾸면 비가 올 때 논밭에서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논밭을 버리게 되면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되어 논밭이 홍수에 파괴되어 논밭의 주변도 파괴되는 현상이 벌어져서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이치를 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농민과 농업 농촌은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면서 자연환경을 지키는 역할도 해 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세상은 서로 어울려서 조화롭게 살아야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이시여! 이런 이치들을 알고서도 우리의 농민과 농업 농촌을 살리는 길을 정부에만 맡기고 모른 체 할 것인가
“백지장도 마주 들면 가볍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농민과 농업 농촌의 흥망성쇠(興亡盛衰)와 외국의 먹거리 지배와 자연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걸린 일을 모른 체 할 수 있는가
나는 우리 민족과 나라의 위기 때마다 앞장섰던 우리 국민들의 지혜를 믿고 또 믿고 싶다.

2005년 8월 1일 김 만 식 (평화통일시민연대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