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60년이라는 중요한 해인 금년에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첫 번째로 3.1절 기념식에서 이루어졌던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들에게 주어진 서훈은 한국의 우익중심의 정권이 일방적으로 지배해왔던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한국의 역사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남한이라는 반쪽짜리 지역에서 이루어진 한국 정부 건국의 과정에서 보상을 받았지만 사회주의 계열을 포함하여 무정부주의자들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한 결과는 절반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기억하게 만들고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라도 역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틀에 대한 첫 단추를 끼우게 되는 것 같다. 이제 부터 시작이다.

두 번째로 주한 일본 대사 다카노의 독도에 대한 망언과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상정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독도 이슈화 전략이 3.1절을 전후로 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보수 신문에서는 3․1절 기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을 가했고 다른 의견들은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인데 국제적 영토 분쟁의 소지로 부각 시킬 필요가 없지 않냐고 이야기 하는 것 같다.

물론 무엇이 옳은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 것이 분명한데 어느 순간 우리 것이라고 일견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최근 발굴된 영국 지도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계속 확보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한일 관계를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국민으로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며 가능하다면 행동도 보여 줄 경우에는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의 발언이 연일 화제 거리다. 일본의 과거 진실 규명과 사과, 배상, 화해로 이어지는 노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세계의 보편적인 기준에서 일본의 과거의 만행을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태평양 전쟁희생자들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일본의 과거사 사죄와 배상 문제가 현재의 발언으로 해결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먼저 이에 대한 언론의 조명이 이루어지는 신호탄으로 작용하길 바라며 한국 정부가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통하여 배제되었던 개인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인 의지와 실천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행정수도를 처리하기 위해 밀약을 통해 4월로 미뤄서  처리할 예정인 과거사 법안과 국가 보안법은 이러한 현재의 과거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한국의 현주소를 보여줄 것이다. 국회가 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게 되는지는 전적으로 역사를 감추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지난 세기의 모습과 달리 역사를 드러내고 두려워하는 정신에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과거를 바르게 청산하는 그 바탕에서 역사는 어느새 정리할 대상이 아닌 조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탕위에서 현재가 나아간다는 인식으로 과거사 법안과 국가 보안법이 처리되기를 바래본다.

/김우경 (광주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makemovi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