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경기도 지사를 비롯한 수도권 세력이 현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각하게 비판하며
또 다시 지방말살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지방분권정책이 수도권을 역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접하여 저는 어떻게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어쩌면 이리도 모질게 남을 나 몰라라 하고 자신만을 생각할 수 있을까 비참한 심정에 젖습니다. 서울은 이미 60면대 때부터 만원이라는 비명을 질러왔습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서 국민의 거의 절반인 46.6%가 살고 있고 금융거래와 조세수입의 70%, 벤처기업의 77%가 집중되어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포스러운 모습입니다.
지방의 대학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여 초단기적 생존방안에 골몰해야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지방의 문화는 그
초라함에 차마 쳐다볼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한국의 온갖 문화의 생산, 배포, 소비를 서울에서 독점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수도권이 더 이상 비대해지기를 멈추지 않는 한 한국의 지방탈출은 더욱 가속화되어 급기야는 수도권은 질식하고 지방은 굶주려 죽는 비참한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선택하려합니다. 이제 지방은 자기 지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집중 투자하면 됩니다. 이제 경쟁의 철학도 변하였습니다. 어떤 사업을 놓고 지역간에 서로 유치하려는 경쟁으로부터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는 경쟁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정지역을 차별한다거나 우대한다는 시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지방에 이전되면 국토의 고른 발전이 이룩될 것입니다.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수도기능이 지방으로 이전해 갈 것이며 중앙정부 부처 이전도 이전 형태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동시에 추진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 이전에 원천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존재합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최소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제출될 국가균형발전법에는 낙후지역에 수도권 지역도 포함되도록 배려함으로서 전국의 낙후지역이 골고루 잘 살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도권이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기도 지역의 낙후지역은 튼튼한 경기도 지역의 재정력을 이용하여 스스로 보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가균형발전법에서는 경기도의 낙후지역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경기도 지역의 수도권에는 공장 총량제에 걸려 공장을 더 유치 할 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는 경기도에 삼성의 공장 건설을 허가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목소리를 높일 곳은 경기도가 아니라 지방입니다. 지방 곳곳에서 도대체 왜 역대 정부에서도 하지 않던 행동을 지방분권 정부에서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조용하고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역차별 운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수도권의 인기를 얻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비열한 수작을 당장 그만두어야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은 수도권 인사들의 이런 획책에 대해 그 실상을 명확히 알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민원(지방분권국민운동 집행위원장, 광주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