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도덕성 위기의 극복을 국민들의 뜻에 맡기겠다며 "재신임"을 발표한 뒤, 대한민국은 국민투표 여부를 포함한 거대한 정치개혁 담론의 태풍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는 편에서는, 떳떳하게 국민들의 재신임을 받고 이를 통해 국민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지금껏 알고도 모른척 넘어갔던 관성화된 정치권의 구조적 부패의 악순환고리를 결연히 단절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결단을 단순한 "측근비리의 위기탈출용"으로 폄하하는 "한민련(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의 구정치 세력과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수구언론세력의 필진들은 국민투표 거부는 물론 "탄핵"을 거론하면서까지 신경질적이고 적반하장격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6기 대표일꾼의 신분으로서 당연히 전자의 입장을 지지하며, 함께 모여있는 9만 노사모회원 대다수 또한 정치개혁의 같은 뜻과 의지로 이 정국을 지켜보고 대처해 나갈 생각이다.

정치개혁 없이는 선진국 갈 수 없어
"재신임선언은 정치개혁의 큰 바람"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국민운동 펼칠 터

최도술씨를 비롯한 그 누구라도 불법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 그에 따른 당연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우던 인사의 타락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도덕적 책임 또한 가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찬가지이다. 노무현·정몽준의 단일화 이전, 차기 대통령으로 확실시되던 이회창 후보의 최측근으로서 SK의 비자금과 관련된 한나라당의 최돈웅 의원이 현찰로 100억원을 받은 사실, 그리고 권노갑 전 고문의 수십억 비자금사건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공평한 잣대를 통한 비판과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이다.

국민투표 수용까지 불러온 노무현 대통령의 본심과 이번 화두의 본질은 측근비리에 대한 진솔한 대 국민 사과와 이를 계기로 구조적 부패의 악순환고리인 기존 정치판의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다. 그러나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또한 한나라당의 비자금 현찰 100억이라는 엄청난 불법자금 수수라는 객관적 사실까지도 부인해 가면서까지, 오직 국민투표의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른 계산적인 행위가 과연 그들이 입 아프게 부르짖는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그러고서도 이 땅의 지도자 집단이라 말할 수 있는지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경제"와 "외교"는 청와대와 정부가 성실히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위기이다. 그러나 정치개혁만은 정부가 앞장서서 이끌어 갈 수 없는 명제임이 분명하다.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국민개인소득 2만불의 선진국 대열에 동참 할 수 없기에 정치권 스스로가 부패의 일상화와 관성화의 당사자임을 가슴깊이 자책하고 반성하여, 대통령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이번 정치개혁이라는 국민적 논의의 장에 다 함께 한 뜻으로 동참하여야만 할 것이다.

정치개혁과 지역대결주의 청산은 한정된 몇 백의 국회의원만의, 또는 정치지망생들 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2만불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느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고 마느냐의 절대절명의 국가적 명운이 달린 문제이다.

9만 노사모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양심적 시민세력들은 함께 뜻을 모아 이번 재신임 선언으로 대표되는 정치개혁 큰 바람을 소수의 정치관심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국민적 운동으로 이어가는 충실한 전달자이자 홍보자가 될 것이다. 또한 "국민투표"를 비롯한 모든 정치개혁프로그램 추진에 성심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하성흡[ID심우재.전국노사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