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 대학 1∼2개 지정 필요”
“지역거점 대학 1∼2개 지정 필요”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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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조선대학교 최진규 기획부실장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혁신체계에 문제점은 없나.
▲지역혁신체계의 구상과 정책방향은 옳다. 하지만 체계상 그림표처럼 실질적인 구성과 운영이 가능할지는 회의적이다. 대학간의 공동프로젝트 구성도 어려운 여건에서 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언론, 기업, NGO 등 모든 주체들을 한군데 모아놓고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라는 것은 무리다. 일단 대학이 프로젝트 입안을 주도하고 공개하면 각 단체들이 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환기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종합적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를 위해 1∼2개 거점대학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관련, 조선대학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역사회 역할, 현안문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수도전략기획팀을 구성해 자체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 일본 센다이와 프랑스 퐁피두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시장 개방을 대비해 연구팀을 가동하고 있고 지역현안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기획팀을 상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전국의 대학이 서울국립대-서울사립대-지방국립대-지방사립대 순으로 서열화 되고 있다. 지방대가 3류대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정책과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등록금만으로 운영되는 지방 사립대를 방치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은 지방국립대만 혁신체계에 나서라는 말과 똑같다. 대규모의 재정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상당수의 군소대학은 재정여건 상 도태되고 말 것이다.

생물 우주항공 문화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필요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대학정원을 총체적으로 감축하고 편입학을 규제한다고 해서 수도권으로 갈 학생들이 지방대학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이들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해소해야 한다. 지방대에 진학했을 때 손해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새로운 유인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산업사회와 수도권 중심의 대학정책 기조를 지방대 중심으로 바꿀 때 가능하다.

-대학이 지역현안 문제를 선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대학의 고유기능은 인재양성이다. 대학이 일상적으로 지역현안에 끼어 들라는 요구는 무리다. 이제껏 대학의 재정권과 정책결정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대학이 독자적으로 비전을 제시한다고 해서 정책과 돈이 따라왔던 예가 없었다는 것이다. 지역혁신체계는 이를 개선하자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적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먼저 지역간의 왜곡된 불균형 발전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인구와 산업체 수 등 지역실정을 감안해 예산을 배정한다면 불균형 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과거 소외지역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산업체가 너무 열악하다.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해 산업입지가 가능하도록 선투자를 해야 한다.

-지역혁신체계 각 주체들의 문제는 없나.
▲혁신체계 주체들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눈치보기, 암투 등 볼썽사나운 모양새가 우려된다. 하지만 혁신체계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봐야 한다. 고유역할이 있겠지만 지나치게 방만해진 시민단체는 통폐합이 필요하다.

-광주·전남지역이 집중해야 할 특화산업이 있다면.
▲현재 각 자치단체별 특성화 사업에 중복성 사업이 많다. 현재 여건을 잣대로 활용하면 광주·전남지역은 유치할 사업이 없다. 타지역에 비해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생물, 우주항공, 문화산업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정보와 IT가 결합된 퓨전 테크놀러지 산업도 고려해봄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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