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자료입력을 앞두고 전교조광주시지부와 전남도지부가 13일 오후 광주지검에 광주·전남교육청 교육감과 부교육감 담당과장 등 5명을 네이스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고발했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고발장에서 "네이스는 이미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침해를 지적했고 국가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음에도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네이스를 강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은 교사들에게 징계처분과 각종 불이익을 고지하여 협박을 일삼았고 이는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는 교사들로 하여금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므로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들었다.

광주전남지부, 네이스 관련 직권남용죄 및 강요죄
16일부터 자료입력 놓고 일선교사와 교장충돌 예상


전교조는 최근 네이스 보안공방과 관련 문제의 핵심은 △교육청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이 인권침해로서 위헌여부 △현행법상의 근거 △수집가능 및 불가능 대상정보 내용 △교육목적의 개인정보 관리주체 등"이라며 "최근의 시스템 보안성 기능 및 추가비용 논란은 핵심에서 비켜난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재남 전교조광주시지부 정책실장은 "12일부터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중이며 다음주 중에는 일선학교별 자료입력거부투쟁, 20일 전국공동연가투쟁 등이 전개 될 예정이며 시민사회단체와 △네이스 강행 학교장 고발 △네이스운영중지 내용증명 보내기 △졸업생 소송 △ 정보인권 공청회 등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6일부터 시작될 네이스 자료입력과 관련 광주지역 일선학교는 초등학교는 80%선, 중등은 20% 선에서 입력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자료입력을 거부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일선 교장단과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