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10.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한국의 국가부패지수(CPI)는 10점 만점에 3.8점으로 99개 국가 중 50위이고 뇌물지수는 조사대상국 19개국 중 18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 부패실태는 부패현상이 구조화, 관행화되어 일상생활화요, 삶의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법과 정당한 절차에 의하기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 금전을 통한 청탁으로 해결하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를 받으려기 보다는 온갖 수소문을 하여 사법기관에 아는 사람이 없는가를 먼저 찾아 그 사람에게 청탁을 하여 해결하려 든다. 금전과 권력을 앞세워 부실한 담보를 제공하고 수백억, 수천억원의 대출을 받아 은행과 국가경제, 수많은 근로자들을 휘청거리게 만들고, 실적이나 시공능력은 형편 없으면서도 너무도 쉽게 공사 수주를 하고 온갖 부실공사를 하면서도 손쉽게 준공을 받고, 실력은 있으나 윗사람에게 아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용이나 승진에서 탈락하고, 불법영업을 일제 단속하여도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그날만 영업을 하지 않아 단속에 걸리지 않는 등 온통 청탁과 부패의 천국이며, 오늘도 각종 청탁과 비리는 계속된다. 교수, 기자를 채용하는데 금품이 오가고 지방단체장의 상당수가 각종 비리로 형사처벌되고, 의사들은 진료비를 허위, 과다 청구하고 돈세탁 방지법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임에도 여야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제외시키기로 하는 법안을 만들려 하는 등 사회지도층으로 갈수록 비리의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한심한 모습을 보여준다. 각종 비리를 저지르다 발각되게되면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그러느냐, 재수없게 걸렸다'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불운으로 돌리고 '나도 청탁이나 비리가 싫지만 나 혼자 거역한다고 해서 사회가 깨끗해지느냐'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언론기관의 탈세나 정치인들의 선거법위반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려 하면 언론탄압이니 표적수사, 야당탄압이니 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국민의 대표자라는 국회의원들은 법정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떳떳하면 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가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가. 청탁을 받는 사람도 의리와 충성, 집단이기주의 문화가 뿌리깊은 우리 풍토에서 청탁을 거절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혈연, 지연, 학연, 금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법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신껏 업무를 처리하면 부패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자신과 후손에게 떳떳할 것이다. 이러한 온갖 청탁, 비리의 근본원인은 욕심을 버리지 못한 이기심과 명예와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법과 양심과 사회질서를 지키지 않으려는 준법의식과 도덕성의 마비에 있다. 청탁을 하기 전에 비리를 저지르기 전에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나부터라도 욕심을 조금만 줄이고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며 물질적으로는 덜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게 멋있지 않을까. /민 경 한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