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치초교 학운위 - "꼼꼼한 예결산 심의 교육자치 기여"
오치초교 학운위 - "꼼꼼한 예결산 심의 교육자치 기여"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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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체전 참가선수 지원비용과 일반학생 체육활동지원비가 83%대 17%로 큰 차이가 난다. 개선할 의향은?" 지난 23일 오후 2시 광주 북구 오치 초등학교(교장 유태욱) 도서관에서는 올해 들어 세 번째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조희덕)가 열리고 있었다.

14명 학교운영위원 중 1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2002년 학교회계 결산 △급식계획안 △특기 적성교육 △체험학습 계획 △학교운영소위원회 구성건 등 6가지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했다.

지난해 오치초교는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남달라 광주지역에서 모범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첫 안건으로 올라온 '2002년 예결산 심의'안건에서 한 학부모위원 은 "전국체전 출전 태권도부가 무려 1천859만원을 지원 받은 반면, 일반학생은 255만원으로 너무 적다"며 편중지원을 따졌다.

학교측 답변은 "오치초교가 광주시 주관학교여서 타 학교 출전선수들 몫까지 배정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올해 들어 일반학생에 대한 체육활동비 지원을 늘렸다"고 답변했다.

문제제기와 설명으로 이어지면서 흐르던 '2002년 예결산 심의'가 '급식비 회계 차액'에서 크게 붉어졌다. 학 학부모위원이 무려 4천800만원의 차액의 근거를 요구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한참동안의 논란과 해명이 오고간 이후에 기타 안건에서 계산을 다시 맞추기로 하고 다음 고 안건으로 넘어갔다.

다음으로 학운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에 반영 공사를 한 '복도바닥공사 3천만원'에 대해 학교장에 대한 강한 성토가 있었다. 한 학부모 위원은 "지난해 학운위가 요구한 정수기는 설치를 않고 계획에도 없는 복도바닥공사를 심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시행했다"는 것. 교육청과 학교의 예산수립과정이 구멍이 뚫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학교측은 "교육청에서 특정 사업을 지목해서 내려온 예산이었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정수기 설치건도 학교장은 "교육청에서 수돗물 마시기를 권유하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학운위원들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학운위원들도 이대목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일부 학교운영위원 소신껏 결산 감사 임해
"교장과 학교운영위원 긴장관계로 교육자치"
예결산 심의 소위원회 도입 전문적으로 다뤄야


두 번째 안건은 올해 급식계획안이 상정됐다. '위생경비', '급식실 소독매달 실시', '식자재 중 수산건어물 납품 부실'등이 거론됐다. 부실납품은 '계약대로 서면경고 후 원칙대로 적용 할 것'을 주문하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어 특기적성 교육 중 특정 과목의 수강료가 비싼 이유, 교외 체험학습 중 6월경 갯벌 체험시 비브리오 주의 등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음 안건은 학교운영소위원회 구성건. 앨범과 급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구성하는 안건이다. 그러나 이를 발의했던 학부모 위원이 "신뢰감이 형성됐다"며 철회키로해 안건이 삭제됐다. 이 대목에서도 학부모들의 한계는 드러났다. 앨범업자와 급식업자에 대한 감독이 약화 될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논란이 된 '급식비 4천8백만원 회계착오'에 대해 영양사가 "교육청 보고 양식과 시기, 예산결산서 작성양식과 시기가 달라 학부모위원이 계산상 오류가 있었다"며 재차 설명을 한 끝에 4천8백만원 급식비 착오는 오해가 풀렸다.

두 시간에 걸친 심의와 의결로 지난해 오치초교 6억3천여만원의 지출액이 학운위를 통과됐다. 회의 이후 학부모 위원들은 "짧은 시간과 회계 전문성이 부족한 가운데 지난해 결산을 마치었다"며 못내 아쉬워했다.

또 다른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과 긴장관계를 갖지 않으면 들러리로 전락 할 수 있다"며 "학교자치·교육자치의 성공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달려있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오치초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열띤 자세와 토론에도 불구하고 '겉만 짚는 수준'이었으며 광주지역 대부분 일선학교 학운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극복과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결산 소위원회를 통한 전문적인 감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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