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관련 반미분위기 확산>
<유엔사 "정전협정 엄격히 적용하겠다">
<남북교류 화해분위기에 찬물 끼얹어>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사망사건관련 국민의 분노가 식을 줄 모른다. 특히 사고당시 장갑차 관제병과 운전병에 대한 무죄판결이 이후 부시 미 대통령이 주한미대사를 통해 간접사과를 했음에도 국민들은 부시 대통령의 직접사과와 근본적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모으고 있다.

고은, 신경림씨 등 1천명이 넘는 문인들이 28일 미군의 무죄평결에 항의하며 "부시 대통령의 직접사죄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등을 요구하면서, 이어 전세계 문학인들과 함께 미군범죄 축출을 위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여중생 사망사건를 계기로 SOFA의 불평등한 부분과 사고관련 문제점 등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훈화수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전교조 광주지부에선 소속 집행부와 각 지회장 등 279명이 서명한 '광주교사 선언'이라는 성명을 내고 부시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SOFA협정 재정을 주장했다.

상처받은 한국민의 자존심으로 인한 '반미'분위기는 자치단체와 법원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여중생 사망사고가 났던 경기도 의정부에선 시의회(의장.허환)가 지난달 27일 미군병사 무죄평결과 관련 범시민적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는가 하면, 지난달 29일에는 미군부대를 무단 침입한 대학생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도 했다. 그야말로 반미는 이제 더 이상 '빨갱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전국민이 외치는 자존심 싸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온 국민적 분위기에 아랑곳 않고 미군은 여전히 한반도 분단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판문점 장성급회담 유엔사측 대표인 제임스 솔리건 미군 소장이 28일 경의선.동해선 연결을 위한 DMZ(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내의 군사분계선(MDL) 통과와 관련해 태클을 걸어온 것.

그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남북관리구역내 군사분계선 통과와 관련, "북측이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계속 배제하려 든다면, 금강산 육로관광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남북 군사당국이 미군(유엔사)을 통하지 않고, 따로 만나 군사분계선 통과와 관련한 어떤 형태의 합의나 실천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간섭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시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유엔사측의 입장은 군사정전협정을 곧이곧대로 적용한 것으로, 실제 5일로 예정된 통일부와 현대아산의 동해안 육로관광 준비작업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DMZ. MDL 통과절차와 관련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국방부와 유엔사, 북측 군부 사이에서 조율해야할 사안이다. 하지만 유엔사가 무리하게 비현실적 자세를 고집하는 모습은 여중생사건 관련 미군의 무죄평결 이후 확산되는 반미분위기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