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比 올해 화순군 인구 30% 감소, 지방소멸 가속화 우려
신정훈 ”대한민국 산업화 이끈 주역, 폐광지역 정책적 지원 필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화순 내국인 지정 면세점 설치’ 추진을 발표했다.
화순 탄광은 정부의 석탄, 광업육성 정책에 따라 강원 삼척·영월·태백 등과 함께 국내 4대 탄광으로서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었다. 또 한때는 연간 70만 5천톤의 무연탄을 생산하며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고, 화순 동면의 인구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주변 상권들도 형성됐다.
그러나 국내 석탄산업은 지속적 수요 감소로 정부는 1989년부터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후 감산 및 비경제 탄광의 폐광, 석탄 사용 규제, LNG 난방 수단 변화 등으로 산업 규모는 축소됐다.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다. 국가 정책 변화 이전 시점인 1988년 화순군의 인구는 87,230명에 달했으나 2009년에는 69,675명으로 7만명 저지선이 무너졌다. 올해 2월 기준, 인구는 61,088명에 불과해 1988년 대비 30%가 줄었다.
게다가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폐광 정책에 따라 지난 2023년 6월, 국내 1호 탄광으로 118년 동안 운영됐던 화순광업소도 문을 닫았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탄광 주변 지역의 공동화 현상 발생과 지역경제 타격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화순 내국인 지정 면세점 설치’를 추진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화순읍, 동면 일원에 약 50,000㎡ 규모의 내국인 대상 면세점을 설치한다. 면세판매장 수익금은 폐광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해 지역 주민과 상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신정훈 예비후보는 “석탄산업 사양화라는 불가피한 시대적 변화로 폐광, 감산되어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의 쇠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체산업 발굴에 나서겠다. 전남도, 화순군 등과 힘을 모아, 화순의 제2의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신정훈 예비후보는 21대 국회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기 통과시켰고, 화순군 등 3개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데 기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