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통한 농촌 인력난 완화 및 농업 환경 개선 추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22대 총선 공약으로‘나주·화순 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발표했다.
최근 농업·농촌 고령화,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고용허가제(E-9)전국 배정인원’은2020년6,400명에서2023년14,950명으로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전남 입국인원’은94명에서998명으로10.6배 급증했다[표1].
또한 법무부의 ‘계절근로제(C-4, E-8) 전국 배정인원’도 2020년 4,917명에서 2023년 34,614명으로 7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남 입국인원’은 0명에서 3,733명으로 늘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2022년1,039명 대비1년 만에3.6배가 늘었다[표2].
그런데 영세 농가는 이들에 대한 적정한 숙소를 제공하지 못해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2022년부터 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시설 신축비 또는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공모사업은 지원 개소가 적어 수요를 해소하기에 부족한 만큼 기숙사 건립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나주·화순 내 외국인 근로자 등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농업인력의 체계적 확보와 관리를 위해 기숙사를 확충’하고, ‘도시 지역 근로자 등의 유입 유도를 위한 시설 확충에 필요한 단가 인상’을 추진한다.
신정훈 예비후보는“심화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수급에 직격탄을 맞은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중요한 인력이다.
나주·화순 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해 농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으로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고,농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정훈 예비후보는 “근본적으로 고용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소멸, 농어업의 쇠퇴 등 구조적 문제와도 연결된다.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일자리 인식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신정훈 예비후보가 공동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올해2월부터 시행됐으며, 인력난 완화를 위해 농번기철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시기를 4월 말로 앞당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