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고시장 "환경시설공단 설치 후 적극 검토"약속 공수표
전임 고시장 "환경시설공단 설치 후 적극 검토"약속 공수표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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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노조의 양심선언 이후 두달이 지난 당시 광주시의회에선 주목할만한 발언이 나왔다. 노조로선 내부고발이후 핵심간부 3명이 해고되는 등 아픔이 따랐지만 뭔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될 만 했다.

지난해 11월 7일 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고재유 당시 광주시장은 이형석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에서 "분뇨수거의 공공적 특성을 감안해 시에서 설치·추진중에 있는 환경시설공단이 설립되면 분뇨수거업무를 시로 일원화 하여 공단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이호준 환경녹지국장도 이 회의에서 "시에서 추진중인 환경시설공단이 설립되면 사업타당성분석과 기업가치평가, 경영진단을 통해 공단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문제생기면 반짝관심 시간 지나면 뒷짐 "무책임 행정 전형"
그러나 이후 시는 환경시설공단의 설립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한 채 현행제도의 보완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시가 내놓았던 '보완책'은 △분뇨수거현장에 대한 불시 및 수시점검 강화 △종사자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 △수수료 현금징수에 따른 부조리 개선을 위해 사후고지서 의무화 △수용가의 확인서명 △분뇨처리장에서의 비리를 막기 위한 계근대 2차통과 등이었다.

분뇨처리장에서 계근대를 두 차례 통과함으로써 이중계근을 막는 것은 일정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수용가의 확인서명의 경우 시민들의 협조부족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자치구청의 관리감독에 주안점을 둔 이같은 보완책들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보다 부정비리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이는 여론의 열기가 남아있기 때문이며 언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게 노조원들의 우려다.

때문에 환경위생노조원들은 "광주시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엔 뒷짐진 채, 그동안 반대논리만 세우고 있었던 게 아니냐"며 "근본해결책은 시 일원화를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 뿐"이라고 꼬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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