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한 지 8일 만이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총해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12년 전 (윤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편향적인 특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마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공약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했던 건데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특검법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큰 법안이라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