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국내 양곡 시장 교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8월까지 총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유통됐다[표1].

같은 기간‘밥쌀용 수입쌀’은‘원산지 거짓표시’로286건, 160톤, ‘미표시’로69건, 15.5톤이 적발됐다.특히 지난해‘원산지 거짓표시’적발 물량은41.9톤으로2018년 대비129%가 늘어났다[표1].

‘가공용 수입쌀’은‘원산지 거짓표시’로42건, 627.2톤, ‘미표시’로14건, 12.2톤이 적발됐다.특히 지난해는‘원산지 거짓표시’물량이 크게 늘어430.3톤에 달해, 2018년 대비237%가 늘었다[표2].

주로 음식점,떡집 등에서 원산지표시 수시 단속 및 가공용쌀 정기점검에 따른 적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평년작에도 쌀이20만톤 가량 과잉생산되는 와중에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었다.일반적으로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철저한 원산지 단속으로 우리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용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