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결과 총투표수 295표 중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 총리는 헌정사 처음으로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총리가 됐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병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