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에서 지역성장으로 대전환 모색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역소멸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의 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대전환포럼’측과 공동으로 가졌다.
8일 오후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윤병태 나주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 및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박재영 전) 광주전남연구원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은 축사영상으로 토론회를 축하했다.
‘지역소멸에서 지역 성장으로 대전환을 모색하다’는 슬로건을 내건 토론회는 그 동안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지방 인구의 급감과 경제력 하락 등 지방이 소멸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서왕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은 포럼이 설정한 핵심과제”라면서 “여기 함께하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지혜를 모으고 융합하여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를 풀어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영상 축사에서 “전국 17개 시·도중 전남이 지방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지방소멸은 결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지방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제 지방은 소외를 넘어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역의 특성과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인구 대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현 정부를 꼬집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환영사에서 “국가의 기본은 지역”이라면서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이에 따른 소멸 위기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방소멸에 따른 세제 차등화 정책 등 실질적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의 “지역소멸 대응 전라남도 발전과제”라는 기조 강연에서는 전남도 차원의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성과와 향후 과제들을 제시하고, 지방소멸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존립의 문제로 지방정부의 자생적 성장 노력과 국가 차원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주문했다.
토론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세션1 에서는 곽채기 동국대 교수가 “지방소멸위험과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오병기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역사적 불균형 시정을 위한 차등적 균형 발전정책 추진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세션2 에서는 김상우 안동대 교수가 “지방소멸 위기 진단과 대응 산업·일자리 육성 정책”이란 제목으로 기조 발제를 마친 후 법·제도, 행정, 산업, 일자리, 환경, 교육, 문화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라운드테이블에 앉아 지역 성장의 대안 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지방의 혁신적이고 건전한 성장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의 전환적 추진이 시급하다”면서 “이제 지역소멸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위기 중 하나이기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지속가능성 있는 정책 추진이 절대적으로 요구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간 싱크탱크인 ‘대전환포럼’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고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처할 정책 대안과 실효적 실천 방안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