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가 부결시켜야 했다는 주장은...상임위와 지역구 의원 무시
순천시의회 신정란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예산결산위원장 사임은 예결위 내부 문제로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개설(이하 백강로 사업)과 관련된 430억 규모의 예산을 졸속 승인한 것 때문이라며 백강로 사업의 예산 승인을 해준 예결위원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달 31일 순천시의회는 제270회 임시회를 통해 백강로 사업과 관련한 총 430억 규모 예산을 승인했다.
신 의원은 '백강로 사업은 형평성 논란과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사안이다"라며 "백강로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만료 시점(2020. 6.) 이전에 도시계획 5년 연장 관련 시민공청회 등 사전절차를 무시한 행정이 문제되어 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일부 구간의 부분적 폐지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순천시의회의 철저한 심의가 필요한 사업"이다고 전했다.
또한, 백강로 사업은 고소·고발이 제기된 사안으로 지난달 24일 법원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무효확인’의 소가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 의원은 "이러한 사유로 예결위원회에서 부결의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했으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가결 처리해 깊은 유감과 자괴감을 느꼈다"라며 "예결위가 숙의의 과정을 내팽개치고 속단 했다는 판단으로 위원장을 사퇴했다"라고 밝혔다.
즉, 백강로 사업은 순천시와 민원인의 이해관계가 수 년간 대립하고 있어 추후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졸속 처리해 특혜 시비 등 합리적인 의심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순천시의회가 예결위원 전원을 초선으로 구성해 우려했던 현실이 나타났다.
백강로 사업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이하 도건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로 예결위가 나설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이 대다수이다.
형평성과 특혜 문제가 제기되고, 고소 고발이 제기된 사안일 수록 예결위가 아닌 전문 상임위인 도건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했다.
도건위가 이러한 상황을 검토 후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겼다면 도건위가 책임져야할 문제이며, 예결위가 최종 의결자로 생각해 부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백강로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은 3명이다. 비례대표인 신 의원이 예결위원장까지 사임하며 나서야할 문제냐는 시각이다.
순천시의회 도건위원장인 최병배 의원은 백강로가 지역구인 재선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지역 위원장인 소병철 국회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신정란 시의원이 지역구 의원과 도건위 소속 의원들을 제끼고 최종 결정을 할수 있다는 시각으로 예결위원을 표리부동한다라고 탓하는 위원장 사퇴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순천시의회의 부실을 나타내고 있다.
백강로 사업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다면 도건위의 책임이며, 백강로 사업에 있어 특혜나 형평성 논란이 있다면 도건위가 다시 살펴야할 문제이다.
순천시 행정에 특혜 등의 의혹이 있다면 순천시의회가 나서서 따져 물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제대로 일하라는 주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