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거쳐 시청 누리집 공개
전라남도 나주시가 시민이 알고 싶은 정책을 신청받아 공개한다.
나주시는 2023년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시청 누리집에 공개할 정책을 올 연말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중 시민이 관심이 있거나 알고 싶은 사업을 신청, 심의를 통해 선정·공개하는 제도다.
선정된 정책은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입안자 실명, 의견 등 정보가 모두 공개된다.
신청 분야는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예산 투입 사업’,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사항’ 등이다.
시청 누리집 정보공개에 게시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시청 기획예산실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12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당 1건의 사업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건수는 제한이 없지만 다수인 또는 공동명의로 신청은 불가하다.
단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단순 민원·제안사항, 불분명한 신청내용, 이미 공개 중인 사항, 나주시 사업이 아닌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주시는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를 통지하고 소관 부서 통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시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윤병태 시장은 “시민이 알고 싶은 정책을 누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정보와 이력을 알 수 있는 제도”며 “민선 8기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줄 국민신청실명제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