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수렴한 의안 발굴로 민생 회복, 지방소멸 극복에 전력
개원 1년을 맞는 제12대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가 ‘소통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토론회·간담회 등 정잭 개발 활동이 11대 동기 대비 43% 증가했으며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실적이 38% 증가, 건의·결의안 제출 건수도 20% 증가하는 등 ‘일하는 의회’라는 당초 목표에 걸맞게 민의를 수렴해 지역의 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로 의대 설립과 관련한 추진동력을 재점화한 한편, ‘민생경제 살리기 특위’,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연구회’ 등 의회 내부 역량 강화에 집중하며 역대 의회와 차별화된 생활 밀착형 의정을 선보이고 있다.
◆ 도민 중심, 밀착도 높은 의안 발굴에 전력
지난해 7월 서동욱 의장 취임 이후 총 9회, 129일간(정례회 2회 59일, 임시회 7회 70일)의 회기 운영으로 총 428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정적 정주 여건 확립과 소득 안정, 산업기반 육성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안건에 집중했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전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이 있으며 전체 조례안 211건 중 의원 발의가 172건으로 81.5%를 차지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했음을 보여줬다.
건의·결의안을 통해 시의적 이슈에 즉각 대응한 점 또한 호응을 얻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농민이 원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 11대 동기 대비 20% 증가한 88건의 건의·결의안이 채택돼 도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 지역 맞춤형 전국 최초 조례안 10건 제‧개정
전남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개정한 조례안은 총 10건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과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지원 조례안’은 주민생활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이 담겨 있는 전국 최초 제정안이란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발 빠른 대안 마련에 고심하는 12대 도의회의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공론화의 장 다양화, 소통 의정에 매진
소통 의정 분야에서는 특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상임위와 ‘민생경제 살리기 특위’ 등 8개의 특위,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가 중심이 돼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다.
토론회, 간담회 등 정책개발 활동이 122회 개최했다. 이는 11대 전반기 동기 대비 43% 증가한 수치로 좋은 의안을 발굴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한 도의회의 의지와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최대 현안인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한 동부, 서부, 중부, 국회에 걸친 4번의 토론회는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전남도민의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며 의대 설립의 추진동력을 재점화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집행부 감시‧견제 대의기관 역할 충실
도정과 교육행정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584건의 시정‧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요 정책과 업무 현황에 대한 도정질문 69건, 5분 발언 53건을 진행해 집행부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지적하고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인사 검증으로 지난해 10월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11월 전남사회서비스원 원장, 지난 2월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해 전문성과 직무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자 인사도 추진했다.
◆ 자체 역량 강화 ‘일하는 의회’ 조성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로의 체질 개선에도 집중했다. 12대 도의회는 의원이 소속 상임위에서만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 도정의 관심있는 분야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연구회’, ‘남도 역사관광연구회’ 등 11개 연구단체가 결성됐으며,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용역보고회 등 총 50회의 활동이 추진됐다. 11대 동기대비 운영 실적이 38% 증가했다.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년 이상 경력의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자체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인 1건의 연구과제를 선정, 정책 연구활동 펼칠 수 있도록 해 현재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상반기 직무교육 1회, 정책지원관과 의장간 간담회도 2회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건의안 상정으로 도민 숙원 해소에도 노력했다.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 등 총 8건의 안건을 발굴·제출했으며 현재 3건이 수용됐고 5건이 검토 중에 있다.
◆ 진심의 의정 수상의 영예로
12대 도의회는 지난해 행안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2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비전 평가’에서 우수 의정단체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의원들 개개인 또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 우수의정대상 등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의원상, 봉사상, 사회 공헌상 을 수상하는 등 지난 1년간 의원 수상실적이 86건에 달한다.
서동욱 의장은 “지난 1년은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며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민생경제 회복, 전남권 의대 설립, 지방소멸 극복까지 민의를 수렴한 의정 목표를 정해 추진에 전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통 의정을 기반으로 일하는 의회 역할에 더욱 매진해 200만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신뢰의 의정을 구현하겠다”며 “12대 도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