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주민참여연대가 강인규 현나주시장의 3선 출마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재임기간 내내 극히 무능하고도 부정·부패·비리가 만연한 나주시 행정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강인규 나주시장 재임 기간 내내 청렴도 평가 전국 최하위 그룹, 광주전남 기초단체 평가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행정은 강인규 현시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면서 비선실세가 활개치는 ‘나주최순실식 행정’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강인규 나주시장은 본인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 본인의 아들, 딸, 사위, 측근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면서 “본인의 유죄 여부를 떠나 최소한 가족과 주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① SRF 소각장 분쟁과정에서 갈짓자 행보와 9번에 걸친 연이은 패소 ②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활용과 관련해 공익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1년 반에 걸쳐 외면하고 방치한 점, ③ 나주교통에 대한 부당과다지원의혹과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 등을 둘러 싸고 본인의 직접 연루 여부를 떠나서 현안해결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강인규 나주시장이 3선 입후보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며 이제는 정치에서 깨끗이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과거 2번의 공천에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강인규 현나주시장을 반드시 탈락시켜 지방정치혁신에 적극 나서는 자세를 보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성   명  서  전문

무능, 부패, 비리의 상징 강인규 (현) 나주시장의 3선 나주시장 입후보를 강력 반대한다

- 나주시 청렴도 평가 전국 최하위 그룹, 광주전남 기초단체 평가 최하위 그룹

- 비선실세 활개치는‘나주 최순실식 행정’이젠 끝내야

- SRF 소각장, 부영골프장, 나주교통, 환경미화원 등 현안해결능력 부재

강인규 시장은 지난 8년 재임기간동안 나주지역사회에서 부정·부패·비리가 만연하게 하고 극히 무능한 행정으로 나주시정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했다. 빛가람주민참여연대는 무능·부패의 수많은 실증 사례중 몇가지를 다음과 같이 사례로 제시한다.

첫째, 강인규 시장이 재임한 민선 6기 (2018년부터 2021년) 동안 나주시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0년을 제외하고 3년 내내 4~5등급의 최하위 또는 하위 등급을 받았다. 특히 2019년에는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모두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바 있다.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4년 내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의 불명예를 안게 만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나주시 청렴도 평가 (민선 7기 강인규 시장)

둘째, 나주시는 지난 2월 10일 발표한 광주방송과 전남대 정책대학원이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 2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 6기 시정평가에서 종합점수 -5.39점으로 시급에서 최하위, 시·군 합친 평가에서 25위로 최하위그룹으로 분류된 바 있다.

셋째, 강인규 시장이 취임한 2014년부터 최근까지 8년동안 강인규 시장보다는 사실상 “권력서열 1위”라고 지칭되고 “나주 최순실”로 불리우는 비선 실세 정장진이 나주시정을 쥐락펴락해 왔지만 강인규 시장은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나주시에서 더 이상 측근 비선정치가 버젓이 활개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넷째, 강인규 시장 가족과 최측근의 부정 비리와 선거법 위반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4년전 지방선거에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이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강인규 시장의 아들과 사위, 최측근이 구속된 바 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다섯째, 강인규 나주시장 재임 기간동안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사건이 수년간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검찰의 나주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공무원과 민간인 여러 명이 구속된 바 있다. 시장이 모르는 가운데 조직 내부에서 엄청난 채용 비리가 수년동안 지속된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지만 정말 시장이 몰랐다면 이는 무능의 극치요 시장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배임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나주교통에 대한 지원금은 2016년 84억원에서 2020년 171억원으로 대폭 증가된 바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는 나주교통에 환승손실보전금 부당지원, 안심귀가버스 이중지원, 상습적인 노선결행 및 중간회차에 대한 부당 지원, 근무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 지원 등에 대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전라남도 공익감사결과 일부 의혹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나주교통에 대한 부당 과다 지원을 둘러 싼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강인규 나주시장은 모르쇠요 책임이 없다고 한다. 이것 역시 스스로 무능력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배임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일곱째,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난 SRF 나주 소각장 관련 분쟁 과정에서 선거철이 되면 주민편인 척 하고 선거 끝나면 나몰라라 하면서 갈짓자 행보를 해왔다. 본인이 스스로 건축허가, 연료사용허가를 내줬으면서 마지막 행정절차인 사업개시신고는 수리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을 자초했다. 소송을 제기했으면 승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9전 9패의 초라한 결과로 막대한 소송비용과 수백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보상을 나주시가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덟째, 다수의 지역주민들은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주택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변경을 불허하든지 용도변경을 꼭 해야 한다면 기업이 얻는 천문학적 규모의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러한 시민들의 거센 요구를 1년반동안이나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는 강인규 시장의 대안 제시 능력의 부재는 물론 분쟁해결 또는 조정자로서 능력이 전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홉 번째, 강인규 시장은 2016년 6월 자신의 생일을 맞아 5급 공무원들로부터 10돈 무게의 황금 열쇠를 수령한 사건으로 인해 당시 KBS 등 공중파 방송, TV 조선 등 종편, 유력 중앙·지방일간지에 대서 특필됨으로써 나주시민으로서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한 바 있다. 특히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나주시의 시정 책임자의 황금열쇠사건은 현재까지도 천년목사골 의향 나주의 부끄러운 단면으로 남는다.

이에 우리는 강인규 나주시장이 금년 6월 1일 있을 지방선거에 3선 입후보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능과 부패의 상징인 강인규 시장을 2번씩이나 공천한 바 있다. 바라건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강인규 시장을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반드시 탈락시켜 주길 바란다.

2022.3.

빛가람주민참여연대

윤용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