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훈 변호사, "투기 양상 1차 때와 비슷"
참여연대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2차 발표에 나선다.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에 이어서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는 이강훈 변호사는 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내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1차 발표 때 문제가 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에 특정해 제보된 게 있다"며 "특정 택지를 중심으로 한 것들은 대부분 (1차 발표 내용과) 비슷한 양상이었다"고 덧붙엿다.
이 변호사는 다만 "지금 국회의원에 대해 제보받은 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내일 발표를 보면 알 테지만 음해성 제보도 있다"며 "실제로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도 꽤 많이 있었다. (내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전수조사하라고 한 건 타이밍이 잘 맞았다"면서도 "청와대 직원들이 사전에 투자했는지 정보를 가려내겠지만,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장관이 예단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기업 내부 규율에 따라 징계할 사안인지, 형사 범죄가 있는지는 조사해 판단이 가능한데 사실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으로는 LH 직원들을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국회는 입법 보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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