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프레임의 거시적 방향
일자리 정책 프레임의 거시적 방향
  • 이상수 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 이사
  • 승인 2018.09.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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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IMF 이후 '최대'20·40대 일자리 '강타'(MBC), 실업자·청년실업률 IMF 이후 최대고용시장 '찬바람'(SBS), 실업자 8개월째 100만 명대외환위기 이후 최장(YTN), 일자리 찾아 줄 선 구직 청년들(KBS), '일자리엔진 멈춰섰다. 실업자청년실업률 외환위기 후 최악'(연합뉴스), '지금 추세라면 하반기 고용도 어려워최저임금이 주원인 아냐'(뉴시스) 등은 일자리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들이다.

취업자 수 증가가 두 달 연속 5000명대를 밑돌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이 이어진다. 일부 정책입안자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안이한 발언은 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대응이다.

이런 고용상황의 부진 원인을 알면 곧바로 처방을 내렸을 것이다. 사회현상이란 그리 쉽게 진단을 내릴 수 없기에 모두 정책당국자들만 애타게 바라보고 있다. 문제는 마냥 기다릴 수만 없는 노릇이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참모들이 크게 반성해야 한다. 연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라는 말은 대통령을 속이는 전형적인 거짓말이다. 따라서 이런 내용의 원고를 써준 참모부터 바꿔야 한다.(한국경제) 결국 일자리위원회는 출범 당시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고 본다. 이제라도 일자리, 또는 정부부처 관련자들이 끝장 토론을 하고 고민하다보면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다음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첫째, 일자리 관련 총괄 기획부처는 여전히 기획재정부여야 한다. 정책 발표를 보면 일자리 정책의 핵심부처는 고용노동부라는 인식이 강하다. 김동연 부총리는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계를 잇지 못한 구직자들이 줄어드는 정책개발이 절실하다.

일자리 정책의 실행부처에는 모든 정부부처가 해당된다. 정부는 이들 부처에 역할 분담을 잘하여 협치를 이뤄냈으면 한다. 큰 틀에서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용안정과 매스매치와 교육훈련은 고용노동부가 맡도록 하는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둘째, 고용노동부의 조직 성격과 인적자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당초 노동부는 노사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조직이었다, 2010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고용부에서 고용이 추가되어 고용노동부로 변경되었다. 인력의 중심은 노동부 시절 인력이 중심이 되었고, 지금도 그 뿌리는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그들이 일자리 창출(?)에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셋째, 고용노동부의 주된 업무는 산업체 인력의 개발과 유지 측면이 강한 곳이다. 고용노동부 사업의 대부분이 교육 부문에 집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맞춤형 인력양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많은 구직자들이 자기 능력개발을 할 기회를 가져 국가적인 인적자원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기업들의 인력 미스매칭을 다소나마 해소해보려는 노력을 하는 곳이 고용노동부이다. 이런 부서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과제를 주고 실적을 기대하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지금까지 성과는 만원버스에서 틈새 비집기를 하면 어느 정도는 더 태울 수 있듯이 초기 대응에는 일부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는 아주 미미하다. 청년창업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일자리 창출이라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 성과 도출에 급급하였다. 미래 인력 양성에는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신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인력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데, 미시적인 성과만을 강조하니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다섯째, ‘소득주도 성장도 좋고, ‘최저임금인상도 좋으며, ‘근로시간 단축도 좋은 일이다. 정작 이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당사자들과는 대화를 찾아볼 수 없는 게 더 큰 문제이다. 이들 당사자들을 위해 현상 유지 또는 성장할 수 있는 정책수단 개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오늘의 문제를 자아냈다,

여섯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당연히 제조업이 중요하다. 그런데 일자리 관심 대상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다. 제조업은 근본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가치산업이다. 혁신적인 신제품이 신수요를 창출하는 것이지, 원래 수요가 있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 미국, 영국처럼 기술을 숭상하고 상공인을 잘 도와준 나라는 발전해서 패권국이 되고, 상공인을 탄압하는 나라는 쇠퇴의 길을 걷고 말았다. 역사적인 교훈을 살펴보면 결국 제조업, 기술자, 상공 분야를 높게 대우해 준 나라의 경제가 발전했다. 아울러,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친다는 말이 있듯이 기존의 기업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도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국가 재정투입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긴박한 상황일 때 일시적인 재정 투입은 별 수 없다. 장기화되고 일상화되면 경제주체들은 이러한 현상에 적응되고 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진다. 인간에게도 관성법칙이 적용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자생력을 높이는데 제한적으로 쓰여야 한다.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구직자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교육 중심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역사에 남을 적폐청산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고용악화로 그 동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은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진지하게 풀어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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