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출범의 의의
공무원노조 출범의 의의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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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국민경제연구소 공동조사에서는 80%가, 한국노동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9.7%가, 1998년 전교조와 한길리서치의 국민여론조사에서는 73.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4%가, 노조도입을 원하고 있는 정도로 국민여론은 성숙돼 있다. 그러나 ILO 가입국 175개국중에서 공무원노조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 밖에 없다.

공무원노조 출범은 첫째,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고성장을 구가하던 때는 민간부문의 임금상승을 우려하여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왔으며,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임금동결 및 임금삭감을 당하기도 하였다. 공무원의 보수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기획예산처의 국가예산편성 과정의 일부분으로 검토되어진 다음 행자부를 통하여 국회로 상정되고 국회의 의결로 결정되어지므로 노동자인 공무원의 입장이 반영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결국 사용자인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둘째,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국민전체에 대한 참봉사를 실천할 수 있다. 그간 역대 정권이 정통성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을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여 특별권력관계라는 미명아래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일삼고 맹목적인 복종만을 강요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지방자치가 시작되기까지 이 같은 정치적 이용은 심각하여 국민투표, 총선,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집권당은 행정조직을 이용하여 유권자 성향분석 보고, 집권당 프레미엄을 악용한 집권당 실적홍보,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음성적인 압력, 심지어는 투·개표 사무종사시 부정행위가 있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되면 강력한 단결력을 바탕으로 공무원 전체가 정치적 외압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정치적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만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소신있게 집행할 수 있고 행정서비스에 전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 행정내부 조직의 민주화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관료제와 계급제는 상명하복과 일방적지시문화, 복종의 의무강요는 공직사회를 경직되게 했다. 공직사회는 관행적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라'는 권위주의에 길들여진 경직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공무원조직 내에서 하위직공무원과 관리층과의 상호이해도가 증진되어 정책결정에 대한 하위직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돼 현실성 있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유도될 수 있다.

끝으로, 공직자 내부 자정운동을 통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청렴결백한 공무원상을 정립한다.

공무원사회는 조직 내부의 정실인사, 청탁인사, 상명하달식의 지시문화 등으로 조직내부의 불합리한 근무환경 및 제도로 인하여 복마전이나,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치부되어 왔으나, 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되면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내부관행을 일소하고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 청렴결백한 공무원사회를 만들 수가 있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무원조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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