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대표 정담)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광주시 2002년 예산안 시민평가서'에서 내년 예산편성지침으로 △시정분야별로 전략, 목표, 성과지표를 구체화 한 성과주의 예산 도입 △내년 월드컵 대회, 지방선거 실시, 지하철 공채 상환액 증가로 법정경비 과중부담이 예상되므로 경상경비 및 기관 운영비 10% 줄이기를 권고했다.
내년 월드컵대회. 지하철 지방채 남발 '위험'
또 삭감조정으로 내용으로 △중고품 재활용 시스템 유지보수비 삭감 △시책추진비 1억3천480만원 삭감 △연합통신 한글 수수료 3천6백만원 폐지 △예산의 변동이 많은 집중 관리비(풀 예산) 조정 및 삭감 △사회단체 임의보조비 6억에서 4억으로 삭감 △기관별 냉난방비 6천4백여만원 삭감 △여성단체 중국방문 7천만원 삭감 △시도 친선 체육대회 참가 운동복 구입비 전액 삭감 △신문구독료 부수 조정 예산 삭감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의 정확한 산출 등을 요구했다.
참여자치 21은 또 광주시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예산 편성과 심의를 통해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성과예산제를 도입하고 불합리한 지방재정제도 개선에 노력, 업무추진비의 엄정한 편성과 투명공개, 사업실적을 따진 후 보조금 지급, 시민의 질 향상 우선 중점,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의 활용도 제고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 관언유착 시정홍보비 삭감 등"을 요구했다. 참여자치 21은 광주시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나선다면 적극 참여 할수 있다고 밝혔다.
"성과주의 예산 도입. 경상경비 10% 삭감" 제안
이번 예산평가서에 대해 나기백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이번 광주시 예산 시민분석은 대형 사업들로 인한 시 재정이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예산편성과정에서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난 타개를 위한 광주시의 예산 운영시스템 도입과 예산마인드가 절실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2002년도 예산안은 총 1조5천620억원으로 2001도 보다 4.1%(662억원) 감소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천361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9%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6천259억원으로 2001년 보다 11.8% 줄었다.
내년도 주요 투자계획 사업은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개설 50억원 △비엔날레 기금 조성 20억원 △월드컵 문화행사 51억원 등 대규모 국제행사 대비와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469억원 △김치종합센터 건립 66억원 △솔라시티 건설 47억원 △첨단산업 육성 34억원 △문화산단 조성 52억원 등이다.
내년 광주시 예산안 1조5천620억원
또 도시기능 확충과 대중편익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철도 건설 1천128억원, 제2순환도로 3구간 개설 157억원, 제2순환도로 1구간 연결 용봉IC 개설 15억원, 각화고가교 가설 설계 15억원, 봉선택지∼용산IC간 도로개설 10억원, 영광선 확장 50억원, 택지개발사업 450억원, 지역개발기금 투자 687억원 등 총 3천176억원을 집중시켰다.
이밖에 공익시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확충 696억원, 상무소각장 운영 39억원, 광역위생매립장 및 주변지역 지원 70억원 등 1천26억원이 배정됐으며, 문화예술육성 및 교육·체육진흥에 1천466억원, 복지도시 조성 및 행정 선진화에 3천533억원을 각각 편성해놓고 있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