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유 시장의 '조문정치' 잇단 지적 <국감- 2>
고재유 시장의 '조문정치' 잇단 지적 <국감- 2>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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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유 광주시장의 이른바 조문정치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정창화 의원(경북 군위·의성)은 고 시장에게 "지방자치시대들어 단체장을 선거로 뽑다보니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발로 뛰지만 정작 현장 확인행정은 부족하고 상가, 49재, 돌잔치까지 찾아다니는데 이걸 확인행정으로 봐야 하는지, 단체장의 표얻기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49재, 돌잔치에도 간다는데" 질의
"글쎄... 돌잔치 간 기억 없습니다"


이에대해 고 시장은 "단체장이 현장확인을 자주하는 것은 필요하며 주민여론을 가능한대로 많이 청취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냐"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이 "돌잔치, 상가에도 찾아가는 것이 현장 확인행정이냐"고 물었고 고 시장은 "글쎄 돌잔치는 간 기억이 없습니다만..."이라고 한발 뺐다. 그러나 이 답변을 통해 고 시장 스스로 상가는 많이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모습이 됐다.

사실 고 시장의 조문정치는 대의원정치와 연관돼 비난이 잇따랐고 '시민의소리'는 창간호부터 이를 지적해 왔다.
대의원정치, 조문정치가 가능한 것은 호남정치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바로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해온 상황에서 예선에서의 승리는 곧 본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체장 입지자들이 앞다퉈 예선전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의원 관리에 열을 올린 것.

여기에 고 시장은 타의추종을 불허했으며 조문정치를 대의원관리의 유력한 방법중의 하나로 활용한 것.
그러나 고 시장은 조문정치와 대의원정치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방북이후 대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 방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3월28일자>에 대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적극적으로 해명<3월30일자>한 것을 비롯, 한 시의원이 시정질의 내용중 조문정치에 대한 문구를 미리 빼 줄 것을 요구<본지 6월6일자>해 물의를 빚기도 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 또다시 고 시장의 조문정치가 도마에 오른 것은 스스로 인정했듯이 여전히 이를 중요한 정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지방자치의 본질마저 흐려질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광주시 국감에서 정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단체장 임명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왜곡된 정치문화가 지방자치시대의 근간을 흔들수도 있다는 우려를 국감에서도 확인시켜주고 있다. 고 시장의 이후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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