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문]도청이전만이 광주 전남의 균형발전인가?
[반론문]도청이전만이 광주 전남의 균형발전인가?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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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광주전남민주동지회장
지난 8월13일자 김성재교수의 "도청이전 가로막는 자 누구?" 제하의 DK21제공기사와 관련 반론과 지적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도청이전문제는 우리 지역주민 스스로가 풀어야 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하려는 종의식(從意識)을 버려야 하고 도청이전 결정당시 그에 따른 과정상의 잘잘못을 따졌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동의하면서도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역주민의 의사 내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이 지역의 정치현실을 먼저 지적했어야 옳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그때 당시 잘잘못을 따졌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도의회 의결이 있기 3일전인 99년 6월28일 필자를 비롯 전남의 동부권 대표들이 청와대로부터 민정수석실을 방문했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한 관계자는 분명히 도의회의 의결이 있더라도 도청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거라고 많은 시 도민들이 믿고 있었던 사실을 김 교수께서 간과하고 있다.

둘째, 도청소재지가 결정되고 토지매입이 끝났기에 이전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노욕(老欲)이라거나 정치가나 정치지망생들의 득표전략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일반독자의 견해라면 수긍이 가는 지적이나 학자의 글이라는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의 날치기 통과에 대하여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거니와 공공부문의 구조개혁과 관련 내륙광역시의 통합을 통한 행정구역의 구조개혁 차원에서도 도청이전을 중단하고 잘못된 결정으로 예견된 국가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이 옳은 견해라 할 것이다.

토지매입의 경우 총면적 447만평중 도청과 도의회사무실 신축부지 10만6천평으로 전체면적의 2.4%에 불과함에도 마치 전체를 매입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정치인들인 것처럼 지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110명의 대표 중 정치인 내지 정치지망생은 22명으로 이중 지난 94년부터 일관되게 이 운동에 참여해 온 정치인은 20명(시도의원 17인 포함)으로 김 교수가 지적한 내용과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시 도민을 호도 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도청이 이전되어야 광주의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전남의 균형발전이 되는 것처럼 보는 시각에 대하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광주는 전남의 행정구역안에 포위되어 있는 내륙광역시로서 21세기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쉬운 환경문제를 비롯한 상수원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전남지역의 협조가 없이 광주만의 도시환경을 얘기하기에는 열악한 기반이다. 뿐만 아니라 전남의 균형발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남도청 이전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도청이전을 강력히 주장했던 마산 진주 울산의 경우 현 도청 도청소재지인 창원보다 인구 규모나 다른 사회 간접 시설 확충 등 어느 면에서도 발전하였다는 사실에서 옳은 지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남의 균형발전은 목포권으로의 도청이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포를 중심으로 한 대불·삼호공단과 압해도의 물류기지 건설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함으로서 가능한 것이며, 광양 순천 여수를 묶는 동부권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으로 가능한 것이지 한창 성장 발전하고 있는 광주의 중심축을 무너뜨림으로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넷째. 김 교수의 글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도청이전 반대 광주·전남통합 운동의 주체와 관련 사실과 너무 다른 내용으로 대다수 시·도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교수의 지적대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극히 일부 손으로 꼽을 정도로 몇 사람이 내년의 지방선거를 겨냥하고 이 운동을 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지사를 겨냥한 입지 예정자가 참여하고 있다거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참여한 것처럼 보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오히려 도청이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목포권 사람들이야 말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지속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음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도청이전을 주장하는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하여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 김홍일 의원이야말로 기득권 유지를 위한 몸부림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또한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금남로 상권의 지방토호와 상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에 당연히 참여할 수도 있다고 본다.

끝으로 김성재 교수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 13일자의 글은 "시민의 소리" 편집진이 DK21에서 발췌하여 게재하였다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물론 "시민의 소리"에서 자신들의 지향점에 따라 도청이전 문제를 다룰 수 있지만 그 지향점에 대하여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 왜 도청이전이 무안으로 되어야 당위성을 갖는지 불분명한 가운데 남의 글을 마치 자신들의 입장인양 기사화 하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혼란만 가중시킬 뿐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광주 전남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출범한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가장 큰 화두로 삼고 있는 것이 정권 재창출이라면 작금에 광주 전남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심이반의 핵심적인 사안인 도청이전 문제를 덮어두고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도청이전의 결정 과정이 합법적이고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시 도민의 합리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러한 논지의 글을 싣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지만 권력의 핵이 목포권에 있기 때문에 도청이전의 당위성을 독자의 입을 빌려 게재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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